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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국내 농수축산물 민간표준 실태 및 SPS 위원회 논의동향
연구보고서 개요
| 기관명 | NDSL |
|---|---|
| 공개여부 | |
| 사업명 | |
| 과제명(한글) | |
| 과제명(영어) | |
| 과제고유번호 | |
| 보고서유형 | report |
| 발행국가 | |
| 언어 | |
| 발행년월 | 2011-12-01 |
| 과제시작년도 |
연구보고서 개요
| 주관연구기관 | 한양여자대학 |
|---|---|
| 연구책임자 | |
| 주관부처 | |
| 사업관리기관 | |
| 내용 | |
| 목차 | |
| 초록 |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WTO 출범 이후 구성된 WTO/SPS 위원회는 SPS협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그간 모니터링절차, 일관성·투명성·지역화 등의 이행지침을 마련함. - SPS위원회는 현재 분쟁 전 단계에서 회원국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 협의/협상절차 및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제정·운용하는 표준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 SPS 협정(제13조)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내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entities)가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WTO SPS위원회는 SPS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 3회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의제 중 회원국간에 SPS협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특정무역우려사안(Specific Trade Concern)이 있음. (출처 : 제 I 장 서론 5p)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800000348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