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결론 가. 연구결과 종합 □ 신약개발 분야 제약기업체 자체의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3년에는 정부 R D 대비 제약기업체 민간 R D 투자가 5배 이상 높아진 시점에서 정부/민간 R D의 역할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제약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기업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타겟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전단계를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적절한 역할분담 필요성이 높아지고 민간의 신약개발투자가 2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기업의 신약개발단계별 역할분담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범부처 신약개발 R D 추진전략('06.2.)」에서 부처간 역할분담(안) 및 신약개발 R D에 대한 단계별* 정부지원 계획을 제시한 이래로 아직 정부의 전주기적지원(제1기)에 머물러 있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 현장수요 등을 고려한 정부/민간 R D의 역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 * 제1기(정부의 전주기 지원), 제2기(민간주도 신약개발로의 전환기), 제3기(민간주도 신약개발) □ 국내 제약산업 부문의 정부/민간 R D 영역에서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신약개발 분야 정부 R D의 투자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개발단계 이후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연구비를 지원 받은 국내 제약기업(202개) 및 순수 신약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하는 제약기업(113개)을 대상으로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촉진(대체)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업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견)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인 반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은 민간 연구개발투자 유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연구비를 지원 받는 국내 제약기업체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R D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투자규모 등 실증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R D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정부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46개사)의 연구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을 분석한 결과, 대(중견)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합성신약 및 바이오신약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량신약(합성) 파이프라인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임 - 혁신형 제약기업 자체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연구비 지원규모는 평균 8.6%('14)로 낮다는 점과 미국, 일본 등의 파이프라인 분포 현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량신약의 파이프라인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주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신약 파이프라인의 양적, 질적 향상이 필요함 ○ 국가별 제약산업 부문의 연구개발투자('11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2%, 일본의 10%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글로벌 상위 20대 제약기업(16.3%)에 비해 국내 상위 20대 제약기업(7.6%)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낮은 수준임을 볼 때,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 D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약산업의 기술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신약개발단계, 의약품종류, 10대 질환 등의 분석기준에 따라 정부/민간 R D의 투자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공영역은 질환규명, 타겟발굴 등 기초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개발단계(비임상~임상) 이후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