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제도 체계화 및 규제검증 방법론 개발 ○ 전체 내용 1단계(단위과제)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2단계(총괄과제)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1단계 (단위) 목표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내용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건설/운영 허가신청시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안전 고려사항 분석 - 운영중 예비해체계획서 갱신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안전 고려사항 분석 - 건설/운영 허가신청시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개발 - 운영 중 예비해체계획서 갱신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지침 개발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국외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구 기준 등의 평가를 통해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건설 및 운영시 고려사항 분석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용이한 해체를 위한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해체과도기 시설 변경항목들에 대한 안전성 검증방안 조사 및 분석 - 해체과도기 안전규제를 위한 고려사항 조사 및 분석 - 원자력시설 영구정지 및 해체과도기 관련 규제지침, 규제기준 및 안전심사 이행지침(안)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 안전검사를 위한 이행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 해체 선원항 평가 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준 등의 검토를 통한 해체 선원항 평가대상별 핵심 고려사항 조사 및 분석 - 해체 선원항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법 분석 및 검증 지침안 마련 ○ 2단계 (총괄) 목표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내용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최종해체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심사ㆍ평가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조사 및 분석 - 국제기준 등의 평가를 통해 해체승인 대비 안전 고려사항 분석 - 해체시 주요 분야(방사선방호,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화재방호, 주요 구조물·계통·기기의 유지 및 신규위험요소 감지 등)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핵심인자 도출 - 해체전략 정당화 평가를 위한 규제입장 수립 관련 고려사항 분석 - 해체승인을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 관련 품질보증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를 위한 측정/분석방법 선행연구 규제 적용성 평가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검증을 위한 핵심 안전인자 도출 - 해체후 최종부지상태 및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검증을 위한 평가지침(안) 마련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 안전성평가 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방사선위험도 기반의 차등접근법을 고려한 해체 안전성평가 방법론 검증 - 해체 공정별 리스크 및 심층토양/지하수 잔류방사능 평가모델 검증 - 해체 전/중 환경감시와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검증을 위한 평가지침(안) 마련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원전해체 폐기물 최소화 대비 규제분석 선행연구 규제 적용성 평가 - 해체 시나리오에 따른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규제 고려사항 도출 - 해체폐기물 처분 적합성 확보를 위한 특성별 분류, 감용 및 처리 전략의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대형 해체폐기물 운반 안전성 평가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잔류방사능 분석 및 평가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재활용 위험도 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자체처분 기준 및 검증지침 개발 ○ 해당 연도 목표/내용 - ※ 상기 단계별 연구목표 및 내용에 포함하여 기술 □ 연구개발성과 ○ 1단계 (단위) ▪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 고도화 ✔ 건설/운영 허가신청시 예비해체계획서 심사를 위한 지침서 초안 ✔ 운영중 예비해체계획서 갱신 단계에서의 심사를 위한 지침서 초안 ▪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 ✔ 국외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분석 ✔ 국제기구 기준 등의 평가를 통해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건설/운영시 고려사항 분석 ✔ 설계·건설 및 운영시 용이한 해체를 위한 규제요건 이행지침 초안 ▪ 해체과도기(영구정지 후 해체 전 단계)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 ✔ 해체과도기 시설 변경 항목들에 대한 안전성 검증방안 도출 ✔ 해체과도기 안전규제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 ✔ 원전 영구정지 후 해체과도기에 대한 안전 심사 및 검사 지침 초안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 ✔ 해체 선원항 평가 관련 선도국의 규제요건 조사 및 분석 ✔ 국제기준 등의 검토를 통한 해체 선원항 평가대상별 핵심 고려사항 도출 ✔ 해체 선원항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법 분석 및 검증 지침안 마련 ○ 2단계 (총괄) ▪ 원자력시설 해체승인 심사를 위한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지침(안) 개발 ✔ 해체 관련 국외 선도국의 최종해체계획서 심사 규제요건 분석 ✔ 최종해체계획서 심사 평가 항목별 안전 고려사항 도출 ✔ 최종해체계획서 및 해체 관련 품질보증계획서 심사지침 초안 ▪ 해체후 시설과 부지내 잔류방사능 조사 검증 방법론 개발 ✔ 해체 후 시설 및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방법 비교평가 ✔ 해체 후 시설 및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 방법의 국내 적용성 분석 ✔ 해체 후 시설 및 부지 잔류방사능 조사방법의 검증 지침(안) ▪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 검증 ✔ 해체 단계별 해체 공정별 위험도 평가모델 검증 : 고리 1호기 해체단계 및 공정별 리스크 검증을 위한 리스크 평가 항목 및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 심층토양/지하수 잔류방사능 평가 규제요건 적용을 위한 핵심 안전고려사항 도출 및 잔류방사능검증 평가 방법론 제시 ✔ 해체에 특성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검증 기술 : 규제검증모델 및 적용결과 ▪ 해체폐기물 안전성평가 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최적 규제관리 및 방사선 특성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및 평가 ✔ 해체 중 방사성폐기물 발생특성 및 규제요소 조사·분석 ✔ 해체 중 방사성유출물 규제관리 개선방안 도출 ✔ 표면오염 및 체적오염 해체폐기물 특성평가 검증방법론 개발 ✔ 대형 해체폐기물 운반 안전성평가 검증 방법론 개발 ✔ 해체폐기물 처분전 관리 단계별 안전성평가 검증방법론 개발 ✔ 해체폐기물 재활용 위험도 평가기술 검증 ✔ 해체폐기물 자체처분 기준 및 검증지침 개발 ✔ 해체 시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계획 검증지침(안) 개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원자력시설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최초심사 및 운영중 주기적 갱신 심사지침 제정에 활용 ▪ 원자력시설 설계·건설 및 운영시 해체 용이성 관련 규제요건 이행지침안 개발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관련 지침 제공 및 해체계획서 심사업무에 활용 ▪ 원자력시설 해체과도기 안전규제를 위한 이행지침안 개발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에 활용 ▪ 원자력시설 해체 선원항평가 검증기술 개발 연구결과는 해체 선원항평가에 대한 규제검토 ㆍ지침 제정에 활용 가능하며, 또한 사업자에게 활용 가능한 평가지침 제공 ▪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후 5년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