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인위적인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은 인간과 환경에게 큰 위협이 된다.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다자간 국제 및 지역 간 환경 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이 체결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MEAs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있다. <br /> 본 리포트에서는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국제 협약 중 2001년에 합의되어 2004년부터 시행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서 POPs는 환경에서 잔류성과 생물농축 가능성, 부작용 발생, 장거리 이동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된다. 2021년 11월 현재, 184개의 국가와 유럽연합 등 총 185개의 그룹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br /> 스톡홀름협약은 2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으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환경 악화를 방지하는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협약은 새로운 POPs를 평가하여 목록에 등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이 시작될 때 12개의 화학물질 또는 그룹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2021년까지 18개의 화학물질 또는 그룹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br /> 새로운 화학물질을 등재하기 위한 체계는 이 협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협약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그 당시 사용되지 않던 살충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등재된 화학물질들은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과불화옥탄술폰산(perfluoro-octanoic acid; PFOA)과 이들의 염, 그리고 PFOA와 관련된 화학물질이 대부분이다. 몇몇 모델링 연구에서는 수 백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등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POPs 후보 물질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이 협약의 이행은 두 가지 중요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새로운 화학물질의 검토와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은 화학물질의 등재를 결정하는 4단계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누락된 자료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정보로 인해 등재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협약 당사국,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 그들 국가 내에 존재하는 POPs 및 상품이나 폐기물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70개 이상의 국가가 2009년 이후 등재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이행계획(national implementa-tion plans; NIPs)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br /> 스톡홀름 협약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과학과 정책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바젤협약, 로테트르담협약, 스톡홀름 협약은 2015년부터 "“From Science to Action(과학으로부터 행동으로)" )”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다음과 같은 주요한 과학-정책 사이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br /> <br /> (1) 중저소득 국가들의 정보 부족과 관련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부족, <br /> (2) 정보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가적인 능력 부족, <br /> (3) 지식 전환과 과학적 정보를 정책 및 의사 결정자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의 어려움. <br /> <br />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과학으로부터 행동으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본 리포트에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과학적 지원(이를 과학적 증거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이라고 한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협약의 주요 정책 개발 과정과 행위자에 대해 살펴보고, 협약 조항과 합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는 정해진 절차,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증거를 위한 정책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정해진 절차 내에서는 요구되지 않지만 협약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과학적 증거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