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유럽연합(EU)의 심혈을 기울인 기후변화 정책이 일부 산업에서 탄소 누출(carbon leakage)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랜 우려가 있어왔다. 탄소 누출이란, 전 세계적으로 비대칭적인 환경정책의 강도의 차이로 인해서 산업이 환경정책의 강도가 약한 곳으로 이전하여 산업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탄소 누출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탄소 및 무역 집약적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부문은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획기적인 저탄소 기술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너무 비싼 ‘감소하기 어려운’ 배출물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br /> 하지만 수많은 경제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소 누출이 실질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유럽연합이 선제적으로 환경정책의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더불어서 다른 나라들도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증적 연구에 그 증거가 빈약하더라도 앞으로는 탄소 누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br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은 EU의 탄소국경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미국의 경우 EU의 탄소국경 조정에 맞서서 탄소세를 카드로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정치적 실현성은 충분한지와 그 난관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br /> <br />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