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전 세계 무역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2001년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두 나라는 공정무역을 지향하였으나, 두 나라 간의 무역 불균형으로 2018년부터 무역분쟁 중이다. 미국은 또한 멕시코, 유럽연합 등과도 무역마찰을 빗고 있어 무역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환경오염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달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대두의 수입을 늘렸고, 브라질은 삼림 지역에 대두 농장을 건설하여 대응함으로써 삼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이 감소하고 반대로 탄소 배출은 증가했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전 세계 원자재 공급과 수요 사슬이 새롭게 형성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도 변화를 겪었다.<br /> 그동안 미-중 무역분쟁의 환경영향을 연구한 문헌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삼림파괴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관세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NTBs는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TBs는 계속 무시되어왔다[2~4].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중에 멕시코, 캐나다,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될 수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산업부문의 변화, 그리고 토지이용 변화로 유발되는 잠재적인 탄소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무역분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NTBs와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multi-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을 구축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사했다.<br /> <br />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br /> <br /> <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