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월 우수전문가 동향보고서(KOSEN Expert Insight)# 이 자료는 틴들 기후변화 연구소에 계신 김영재전문가 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1. 개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및 에너지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ldquo;미션 이노베이션 rdquo;을 발족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2개 나라와 유럽 연합이 클린 에너지 공공 및 민간 부문 RD D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를 2016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혁신이란 상당히 복잡한 현상으로 , 연구개발비를 2배 투자한다고 하여 에너지 혁신의 제품이 그에 상당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혁신이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통적인 발전 기술을 청정하게 만드는 노력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전력시장을 분산형으로 바꾸는 투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술 및 정책 입안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혁신 및 에너지 효율 제품의 보급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적 관점 및 시스템적 관점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지에 관하여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위의 두 가지 관점이 한국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주류 경제학적 접근법 환경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청정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줄이는 데 있다. 이러한 환경 정책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 중심의 환경 정책과 비시장 중심의 환경 정책으로 나눈다. 시장 중심의 환경 정책이란 가격 정책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정책들을 일컫는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유해한 오염 물질들이 적절하게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줄일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고 본다. 실례로 탄소세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 물질의 가격을 변화시켜서 경제 주체에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시장 중심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이다. 이에 반해서 통제 명령 접근법은 주어진 환경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게 되는 규제 방식의 환경 정책을 일컫는다 (Botta Ko?luk, 2014). 가령,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가전제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은 이러한 규제 방식에 해당한다. 환경 경제학에서 가장 큰 학문적인 발견은 시장 중심의 환경 정책이 규제 방식의 환경 정책보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에 있다 (Goulder Parry, 2008; Hahn Stavins, 1992). 이는 시장 중심의 환경 정책이 규제 방식보다 경제 주체에게 더 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발견은 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유효하다. 즉, 탄소세 혹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에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면, 경제 주체들은 인센티브를 가져서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 유인이 있으며, 소비자들은 그러한 제품을 사용할 경제적인 유인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유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제품을 널리 사용하지 않는 현상을 ldquo;에너지 효율 갭 rdquo;이라고 부르며 (Hirst Brown, 1990; Jaffe Stavins, 1994),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가정을 깨뜨리면서 시작하는 행동 경제학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3. 시스템적 접근법 시스템적 접근법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OECD, 2015). 시스템적 사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 문제가 선형이 아닌 복잡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다양한 경제 주체 및 비경제주체들의 네트워크 및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룬다. 또한 시스템 혁신은 혁신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매니지먼트도 중요하다고 본다. 즉,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 시스템은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피드백과 역할을 에너지 혁신이 널리 보급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며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Grubler Wilson, 2014) . 에너지 혁신도 시스템적인 접근법으로 보면, 그 변화가 결코 녹 록 녹 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을 쉽게 바꾸기는 경로 의존성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 lock-in되는 경우도 많고, 다른 경제 주체(가령, 화석연료에 기반한 회사)들에 의해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더디기만 한 한국 사회를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시스템 혁신은 기존의 시스템을 바뀌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령, Mobility-as-a-Service(MaaS)와 같은 교통 시스템을 바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과격한 혁신 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시스템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기후변화 문제는 다차원적인 사회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담론은 손쉽게 특정 기술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여 특정 기술에 대한 전망으로 끝나기 일쑤이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한 가지 기술이 모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 한 가지 에너지 환경 기술만으로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위 앞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에너지 혁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모두 유용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용효과적인 환경 정책에 대한 꾸준한 정책 입안 및 수정·보완 작업은 에너지 혁신에 가장 큰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해 준다. 시스템적인 접근법은 주류 경제학이 놓치기 쉬운 비선형성 및 경로 의존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주류 경제학계에서 나왔다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효율 정책도 많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즉, 비용효과적인 환경 정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지 성공적인 에너지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에너지 정책 입안자들은 두 가지 관점 모두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혁명이 필요한 것인지 ,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에 대해 여러 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Botta, E., Ko?luk, T. (2014). Measuring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 OECD Countries: A Composite Index Approach, (1177).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1787/5jxrjnc45gvg-en Goulder, L. H., Parry, I. W. H. (2008). Instrument Choice in Environmental Policy.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2(2), 152 ndash;174. https://doi.org/10.1093/reep/ren005 Grubler, A., Wilson, C. (2014). En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