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성공불융자 지원이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자체 투자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석유・가스 부문의 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높은 대표적인 민간 기업 2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피설명변수는 민간기업들의 석유・가스 사업을 위한 자체 투자규모이며, 설명변수로는 크게 정책 변수로서, 기업별 해당 연도 석유・가스 부문의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와 해당 연도 자원개발 펀드 설정 규모를, 거시경제 지표로서 해당 연도 연말 기준 Brent 유가 평균치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기업별 특성 지표로 전년도의 기업별 영업 이익과 성공불융자 경험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특히 기업별 성공불융자 경험은 조사 및 탐사사업 등으로부터의 경험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민간기업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통계치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사업 추진 경험 축적, 자원개발에 대한 의지 정도 등을 통제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은 3가지로, 임의 효과 (RE) 모형에서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 방법과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0 또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패널 토빗(Tobit)모형 그리고 성공불융자지원과 확률 오차 간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구 변수 토빗모형(IV-Tobit)을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가 증가하면 그 기업의 자원개발 자체 투자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융자지원이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양(+)의 효과가 RE나 Tobit 모형에서보다 내생성을 고려한 IV-Tobit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내생성을 무시할 경우 성공불융자 지원 효과가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불융자 지원 효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규모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유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원개발 탐사 사업 경험이 많을수록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불융자 지원규모가 아닌 단위 사업당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에 따른 기업 자체의 투자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단위 사업당 융자지원에 대한 추정 계수가 단순한 융자지원 규모의 추정 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융자지원의 총체적 규모보다는 단위 사업당 지원받는 융자지원 규모가 기업 자체의 자원개발 투자 확대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대규모 자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원 확보 역량 축소와 자산유출을 매각 자산 흡수를 통해 방지할 수 있고 둘째,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인해 전문 서비스 기업과 금융ㆍ투자 기관에서 자원개발 경험자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면서 인적 역량이 증대되고 외화 유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운용에서의 부담 그리고 성급한 정책 효과 기대로 인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조세지원이 줄어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효율적인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개발 펀드 보험의 경우 보증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사후 평가 등을 통해 보증확대 타당성을 검토한다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