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는 현재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진보가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청년층 근로자, 그리고 조만간 구직활동에 나서게 될 대학생 등의 경우에는 현재의 급속한 기술진보가 일자리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식별함에 있어 청년층, 특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급속한 기술진보하에서 향후각 직업의 전망을 감안할 때 어떤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청년층이 기술진보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제도가, 급속한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직종 및 산업부문별 노동시장이 기술진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 일자리의 55∼57%가 향후 수십 년 사이에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0.7 이상인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rey and Osborne(2013)이 미국에서 고용대체 가능성 고위험군으로 상정한 일자리의 비중이 47%였던 것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차이의 주된 원인은, 우선 대체확률이 높은 영업 및 판매 직종의 일자리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더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법률, 의료, 교육 등 대체 가능성이 낮은 고숙련 서비스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해당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분류 직종 및 산업부문별 근로자 수, 월급여, 근로시간, 근속연수 등의 추이와 부문별 기술진보 민감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지표에 대해 아직 기술진보에 대한 민감도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Frey and Osborne(2013)이 고려한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향후 10∼20년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상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부문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커다란 충격파가 닥쳐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공별로 졸업생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평균 대체확률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체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계열은 의약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회계열,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에서는 대체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산정된 대체확률이 전공별 취업률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긴 하나, 개별 전공별로는 현재 취업률이 낮더라도 기술진보에 따른 미래 전망은 밝은 전공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학 전공별 인원 조정 시 현재 취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