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2. 서 론 현재 우리 경제 ․ 사회는 ICT의 진화로 인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다. 무선인터넷의 발전, 사물인터넷의 확산, 빅데이터 기술 발전,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 등 인터넷 기반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여건이 충족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은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e비즈니스 등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ICT가 보편기술화되면서 규모와 속도, 그리고 변화 측면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진화된 ICT기술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과는 규모나 변화 속도 측면에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프라인 경제와 인터넷 경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경제의 속성을 파악하고, 인터넷 경제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터넷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금융, 의료, 교육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인터넷 경제 현황을 크게 기업의 인터넷 활용 측면과 개인의 인터넷 활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 변화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 이슈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규제이슈와,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위치기반 서비스 규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인터넷 경제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여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 인터넷 경제 시대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혁신적 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이러한 기업들의 진입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들을 창출하고, 동시에 기존 서비스들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시장에 안주해 있거나, 진입규제 등으로 공고한 지위가 보장되었던 기존 기업들 또한 혁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 시장 전반에서 혁신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나 금융과 같이 진입규제가 높거나, 자동차와 같이 안전성이나 특수성을 보유한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 사업자와의 협력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기반 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산업의 구분을 막론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고, 이전에는 처리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했던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해진 결과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ICT 기술의 진화가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기반이므로 이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가치는 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