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미래 사회 전망 o 사회 변화 : 사회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국가 권력이 확대되는 추세 o 환경 변화 :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에너지 고갈 및 생태계의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전망 o 경제 변화 : 글로벌화의 급격한 진행과 국가간 교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며 국가 간 경제격차가 심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예상됨 o 인구 변화 : 전 세계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고령화되고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 o 기술 변화 :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고 모든 산업 및 기술이 융합되며 이러한 모든 기술이 모바일로 구현될 것 o 도출된 미래전파 관련 기술들 즉, 미래이동통신, 무선전력전송, 클라우드 컴퓨팅, 무인이동체, 헬스케어, 사물통신, 융합미디어, 실감 방송 등은 향후 미래사회에서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녹아들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2) 국내 주파수 이용 정책 체계 o 전파정책은 크게 국내외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그 전망에 따른 주파수 수요의 예측과 수요에 따른 소요 주파수의 확보 및 이를 시의적절하게 공급하는 절차와 이러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단계로 나뉨 o 주파수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주파수 수요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o 이동통신 이외의 산업․생활, 공공, 위성 및 방송분야 등 다양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파수 공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3)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이용 및 확보 정책 동향 o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파수 자원을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인지하고 있으며, 주파수 자원의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무선 광대역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경제 성장, 국민복지 증진, 생활 편익 제고 및 공공안전 확보 등 국가경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o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공용 정책과 행정 유인책 등으로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6㎓ 이상 주파수 대역에 대한 5G용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4) 미래 주파수를 활용한 한국 사회 변화 전망 o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편리한 삶, 안전한 삶, 건강한 삶, 즐거운 삶을 제공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o 완벽한 5G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쇼핑, 결제, 민원처리 등이 가능하고 무선전력전송이 가능하여 이동 중 충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 접속, 스마트홈공장 등 편리한 생활 실현 o 각종 센서 레이다가 장착된 자동주행자동차로 교통사고 없는 환경, 무인이동체 무인전투기 등으로 생활의 안전성 제고 o 개인에 특화된 헬스프로그램 도입, 이미지센싱으로 건강체크, 사물통신의 구현으로 본인의 건강에 맞는 환경 제공 o 가상현실 및 실감미디어의 실현으로 생활에 즐거움이 증가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으로 즐거운 삶 제공 (출처 : 요약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