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발생한 지난 15년간 자연재난 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여 북한의 자연재난 현황을 정리하고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법체계 현황을 검토해 이에 기초하여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한 자연재난 협력방향과 추진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북한 자연재난과 관련한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북한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정리하는 데 유형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남북한의 자연재난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재해와 재난에 대해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초하여 14가 지의 자연재난과 향후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는 한파, 폭염 등 유형에 기초하여 북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유형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리한 북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시기별, 유형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북한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 학술지에서 자연재난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1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지진, 호우, 황사 순이다. 지진은 규모 2~3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수해를 유발하는 태풍, 호우, 홍수를 합하면 75건으로 전체 자연재난 중 약 28%를 차지하며, 매년 6월부터 9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연도별 북한의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호우, 홍수, 병충해를 주제로 한 논문 수가 많은 편이며,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 및 환경보호 관리 정책 현황과 더불어 관련법과 정책등 체계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자연재난 및 환경정책은 문제 인식 단계인 제1기와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과 자연재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제2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1995년 큰물 피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과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총괄적인 성격의 「재난 예방, 구호, 복구에 대한 법」을 2014년에 들어서야 제정하였다. 그 외 기상, 지진·화산, 수해 방지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각 산하에 '긴급재난관리 국가위원회', '기상수문국', '지진국', '국토환경보호성', '임업성', '농업성'과 정부의 정식 기구는 아닌 '조선적십자회'가 있다. 한편,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6개 유엔기구, IFRC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 NGO, 외국의 정부기구도 북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식량문제, 보건 및 위생문제, 주거문제의 임시적 해결을 위한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북한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기존의 남북한 협력현황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한 협력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남북한 협력의 문제점은 북한의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남북 관계 경색, 이로 인한 남북한 대화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채널의 단절, 북한의 관련 법제도와 기반이 미비한 실정을 들 수 있다. 향후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 방향으로 남북한 상호이익에 기초한 접근, IT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적 접근, 민생밀착형 접근,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국제기구 활용 접근,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인 자연재난과 피해 복구 대책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어야 한다. 이상의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 자연재난 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 자연재난 협력을 위한 법체계 토대 마련과 정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협력이 진척될 경우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시범지역 선정에 대비하여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에 기초하여 황남, 강원, 평북을 예비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경우 수해를 초래하는 자연재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해 예방, 대응,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황사 등 대기오염 저감, 한파 대응뿐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 2가지의 성과를 갖는다. 첫째, 그간 정리가 미비하였던 북한 자연재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향후 남북 간 북한의 자연재난에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시범지역을 예비적으로나마 선정하였다. 향후 과제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과제에서는 북한 자연재난 자료 수집의 기간이 필요하다. 자료 기간의 축적은 북한 자연재난의 유형뿐 아니라 피해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과제에서는 북한 자연재난 피해현황 정리에 있어 시와 도 단위가 아닌 한 단계 낮은 행정구역인 동과군 단위로 구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집단지성을 활용한 북한 자연재난 자료의 수정과 축적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