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개요 올해 여름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 및 폭우가 빈번한 한 해였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명, 가축, 어류 및 농작물 등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그 이후 강풍과 폭우가 연이어 일어나 곳곳에 피해가 겹쳐서 타격은 더욱 극심하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상기후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일궈놓은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생성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축적으로 발생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지구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지구는 대기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다. 빠른 대기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강한 비구름 띠를 만들고 강한 비를 단시간 내에 퍼붓게 한다. 또한 폭염은 국지적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의 빈도 및 강도는 높아지게 된다. 이상기후 현상이 기후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그 대응은 얼마나 시급한지,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찰해보기로 하자.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두에 서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내용 2.1. 이상기후로 인한 한국 사회의 피해 현황 한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ldquo;2017년 이상기후 보고서 rdquo;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2].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막심하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폭염, 가뭄 등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작물 29,722ha 피해 ―2017년 여름철 폭염에 인한 이상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어종 대량 폐사(피해액 약 68.4억 원 추정) ―2017년 5~7월 가뭄으로 인한 13,000ha가량의 농작물 피해 ―2017년 5~6월 우박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 ―2017년 7월 국지성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연도별 상반기 강수량 감소 ―연도별 가뭄 빈도 증가 ldquo;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rdquo; 5차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2℃에서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이는 한국이 이미 온대기후가 아닌 아열대기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리스크)이 많으리라는 예측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이와 더불어 본 사이트 [1] 는 전 세계의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을 연도별로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잘 정리하였다. 또한 사상자, 사망자 수 및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까지도 추정하여 나타내고 있다. 2.2. 이상기후와 관련된 리스크와 그 대책 2003년 기후변화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봉에 서 있는 영국은 2050년까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기후변화 리스크 위험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4]. 첫째, 가장 약한 단계인 ldquo;Watching brief rdquo; 단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인 증거를 보다 더 많이 수집하며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다. 둘째, 그다음 단계인 ldquo;Sustain current action rdquo; 단계는 현재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입을 피해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단계이다. 셋째, ldquo;Research priority rdquo; 단계는 현재 영국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다. 넷째, ldquo;More action needed rdquo; 단계는 거두절미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단계로,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강한 정책 및 실행이 요구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2.2.1. 홍수 및 해안선 변화 2017년도 영국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폭우 및 해안가 침수가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내다봤다. 해수면 상승은 홍수 및 침수로 인한 연안가 지역의 피해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홍수와 같은 피해는 특정한 연안 지역에 몰려 있으며, 그 피해가 국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5].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즉각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례로, 해안가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기후변화 장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권고하였으며, 해안가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활용, 수질개선, 생태계 보전 등과 같은 이슈들과 함께 고려하여 예전보다 보다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가령, 영국의 전력 서브스테이션의 경우 홍수가 발생하여도 300mm까지는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6,7].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학적 구조물을 활용한 방법이 각광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생태공학을 활용한 방법론도 주목을 받고 있다[8]. 2.2.2. 폭염에 의한 건강 문제 및 생산성 저하 인구노령화와 더불어 여름 기온의 상승이 가져오는 폭염은 온열질환 환자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온열질환 환자의 수(2016년 기준 온열질환 환자 수 연 2,000명)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에 가정집 및 공공건물에서 냉방시설 점검 및 열섬현상으로 인한 노령층 인구의 온열질환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향후 5년 동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폭염에 의한 노동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여태까지 미진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최근,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 [2] . 몇 가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인도에 조경 사업을 통해 교목/관목을 심는 것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상기후가 실내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여름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몸이 불편해 더위를 피할 곳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았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위로 기력이 떨어져 타인의 도움 없이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더 힘들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분들의 대다수가 가정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연구도 빈약한 편으로 알고 있다. 형평성이 동반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도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3. 폭설에 의한 인프라 마비 올해 2월 영국은 유래 없는 폭설에 시달려야 했다. 많은 이들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추위에 떨기 일쑤였으며, 교통은 마비되었다[6, 7]. 이는 위급한 환자들을 제때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혹한과 폭설로 인해 호흡장애 및 눈길에 미끄러지는 경우나 넘어지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나 나이가 어린 유아층에서 특히 위험하다(이는 기후변화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로 기후변화에 취약계층이 사회적약자 계층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2.4. 물 부족 기후변화는 단기간에 일정 지역에 폭우를 내리게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정작 마시고 쓸 물은 필요할 때는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영국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향후 5년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