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개요 □ (개요) 국가연구개발의 5년간의 투자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 (배경) 국가R&D 양적 확대*에 따라 전략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성 대두 ⇒ 과기기본법 개정(’20.6월)으로 근거 마련 * (규모) ’01년 5.7조원 → ’23년 31.1조원(5.5배⇑) / (수행부처) ’01년 20개 → ’23년 40개(2.0배⇑) □ (기간) 2023년~2027년(5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 □ (범위) 정부가 투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위상)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최상위 전략으로,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계되며 부처별 투자계획의 지침을 제공 □ (기대효과) 주요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 및 성과창출을 통해 2030년 과학기술 G5 도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Ⅱ. 우리의 현 주소 □ (투자) 정부 투자는 31.1조원, 총(정부+민간) 투자는 100조원 돌파 ㅇ (정부) ’63년 12억 → ’23년 31.1조원, 정부총지출의 4.9%(’23) 수준 ㅇ (전체) ’21년 102.1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 GDP 대비 세계 2위 □ (성과) 주력산업 육성, 사회문제 해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경제) 민간의 도전과 정부의 지원으로 핵심기술 확보 ⇒ 주력산업 육성 ㅇ (사회) 식량자급, 보건·의료, 극지･우주 탐사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ㅇ (국가경쟁력) 과학경쟁력 3위(’22, IMD), 혁신지수 1위(’21년, 블룸버그) 달성 □ (한계) 투자 전략성 미흡, 민관협업 미흡, 사업 파편화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ㅇ 투자의 전략성 미흡으로 투자의 효과성･일관성에 한계 ※ (현장의견) R&D 예산의 효율적･전략적 운용을 위해 장기적 포트폴리오 마련 필요 ㅇ 민･관협업 미흡으로 민간투자 유인에 한계 ※ (현장의견) 민간개발이 어렵거나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투자 부족 ㅇ 세부사업 파편화로 집행 과정의 유사･중복 확대 우려 ※ (세부사업 수) 380개(’17) → 1,254개(’23안) / (사업당 규모) 340억원(’17) → 197억원(’23안) Ⅲ. 기회와 위기 □ (국외)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 메가트렌드 변화로 기회와 위기 상존 ◈ (주요국 투자계획) (美) 첨단기술 확보에 5년간 1,700억달러(220조원) 추가 투자(中) 5년간 연 7% 확대, (EU) 7년간 955억 유로(130조원), (日) 5년간 30조엔(280조원) ㅇ (기술패권) 주요국은 경제･외교･안보의 핵심인 ‘기술’ 확보에 총력 ㅇ (탄소중립)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 선언(’21.6), 에너지 투자 확대 ㅇ (디지털전환) 디지털 신기술의 확산으로 경제･사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 (공급망 재편) 산업･식량･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GVC) 변혁 □ (국내) 경제･사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적·효율적 R&D 투자 필요 ㅇ (경제) 잠재성장률 감소, 민간 R&D 투자 증가율 감소 등 경제활력 둔화 ㅇ (사회) 인구 감소*, 지역역량 약화**, 재난안전 등 사회문제 심화 * 대학 입학가능인원(만 18세) 전망 : (’10) 56만명 → (’20) 48만명 → (’30) 40만명 ** 전체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 거주(’20) ㅇ (재정)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전환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효율적 R&D 투자 필요 ※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18~‘22) 9.1% → (‘22~‘26) 4.6% ※ R&D 지출 연평균 증가율(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18~‘22) 10.8% → (‘22~‘26) 3.7% Ⅳ.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방향 ◈ 4대 투자전략 1.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로 국가적 현안 해결 ㅇ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하여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 강화 ⇒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 국가적 현안 해결 ※ [투자분야] ① 전략기술 육성, ② 탄소중립 이행 2. 재정건전성 내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ㅇ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필요 ⇒ 디지털 혁신, 공급망 대응,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 강화 ※ [투자분야] ① 디지털 혁신, ② 기업역량 강화, ③ 공급망 대응, ④ 국민건강 증진, ⑤ 첨단국방 3.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ㅇ 기초연구, 인력양성, 지역혁신 등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 투자 ※ [투자분야] ① 기초연구, ② 인력양성, ③ 국제협력, ④ 지역혁신, ⑤ 사회문제 해결 4. 과감한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ㅇ 민관협업 촉진, 기술 스케일업, 범부처 플랫폼 투자 등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 ※ 민관협업 촉진(4개 과제), 기술사업화 촉진(3개 과제), 투자 효율화(4개 과제) ◈ 12대 투자분야 ◇ ①주요정책, ②현장이슈, ③국내외 여건을 종합 분석 ⇒ 12대 투자분야 도출 Ⅴ. 추진전략 및 과제 □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전략, 23대 과제 추진 □ 「중장기 투자전략」으로 달라지는 모습 2023-2027년 정부 R&D 투자 목표 □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R&D 투자 규모 지속 확대 ㅇ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과 그간의 투자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정부 총지출(예산)의 5% 수준을 유지(국정과제 74-2) ⇒ 정부 R&D 5̇년̇간̇ 1̇7̇0̇조̇원̇ 투자 ◈ 전략 1.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1. 전략기술 육성 :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이상 투자(‘22년 3.74조원 → ‘27년 6.03조원, 연 10% 확대) 2. 탄소중립 이행 :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ㅇ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 전략 2.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1. 디지털 혁신 : 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ㅇ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2. 기업역량 강화 :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ㅇ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3. 공급망 대응 :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먹거리 확보 ㅇ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역량 강화 4. 국민건강 증진 :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 ㅇ 차세대 제조혁신 및 실증기반 확충,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강화, 감염병 대응/대비역량 강화,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5. 첨단국방 :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지능형 국방 실현 ㅇ 게임체인저 무기체계 개발, 민군 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확대 및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형 국방 실현 ◈ 전략 3.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1. 기초연구 :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 지원 ㅇ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확보 2. 인력양성 :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 ㅇ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 및 민간주도 인력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 향상 3. 국제협력 : 규모·범위 확대, 지속가능발전(SDG) 강화 ㅇ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성 강화,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 활성화 4. 지역혁신 : 지역 청년·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ㅇ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재설계 및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의 자체 혁신역량 향상 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