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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안전과학에서의 리스크 개념 도입(1970∼1990)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05/09/2016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윤원효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 본 기고는 안전과학의 전문분야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에 대한 이전의 발표에 뒤이은 시리즈 중 한 부분이다 . 1970 년대의 심각한 사고들과 위험물질을 생산 및 / 또는 사용하는 공장들이 꾸준하게 증가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인 방법의 기반이 형성되게 되었다 . 산업화된 모든 국가에서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공간적 제한 및 산업공장과 주거지역 사이의 짧은 거리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였다 . ○ QRA 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위한 길을 닦았으며 안전과학 영역에서 안전평가 및 고 - 위험산업의 수용성에 대한 기반이 되었다 . 그러나 아직 만만찮은 방법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 동시에 리스크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 개념의 사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쟁이 안전과학에서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 의해 시작되었다 . ○ 20 세기가 끝나기 직전에 ' 직업적 리스크 ' 가 직업적 안전법률에 들어감으로서 네덜란드의 안전과학 영역에서 리스크 - 기반의 안전성 - 의사결정으로의 패러다임 이동이 완료되었다 . 리스크 개념 도입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아마도 ' 절대적 안전 ' 은 ' 고정관념 ' 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리스크 - 기반의 방법은 불가피하게 어떠한 리스크 준위의 수용성 및 원하지 않는 결과의 확률 및 가능한 이득 모두의 조합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 리스크 정량화를 위한 방법은 현재 널리 적용되고 수용되는 한편 리스크 인지의 올바른 사용 및 정치적인 결정과정에서의 리스크는 아직 논쟁중이다 . ○ 미국 NRC 에서는 원전에 대하여 리스크 - 정보활용 및 성능 - 기반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우리도 이에 관한 기술을 수립하기 위하여 TMI 사고 직후인 1980 년대부터 정부의 중장기 연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 /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 그러나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리스크 개념의 규제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네덜란드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을 참조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를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KAR2016081713
첨부파일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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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