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현재까지의 바이오연료 생산은 대부분 농산물 ( 특히 에너지작물 ) 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 따라서 바이오연료를 증산하게 되면 다른 농산물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바이오연료 보급을 확대하면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이 자료는 바이오연료 쿼터 (biofuel quota, 석유계 수송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규정 및 의무화 )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 제도가 바이오연료의 추가 수요 및 석유계 연료의 수요 감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특히 바이오연료의 국내 생산과 수입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에너지작물의 재배가 다른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비교하여 바이오연료 쿼터가 농업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 국가 ( 또는 지역 ) 을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바이오연료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그러나 바이오연료 보급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국가 ( 예 , 독일 , 브라질 , 미국 등 ) 에서도 경제적인 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 바이오연료의 도입 및 이용 확대는 화학제품 ( 바이오연료 ), 식품 ( 바이오연료 부산물 ), 농산물 ( 바이오연료 생산의 중간재 ), 석유제품 및 원유 ( 화석연료 생산 및 중간재 )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업별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혼재하고 있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 그러나 농업부문에 국한하면 바이오연료는 토지와 농업부문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 우리나라도 바이오연료 이용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식량이 원료인 바이오에탄올의 경우는 아직까지 보급되지 못하고 있고 바이오디젤의 경우는 디젤유에 2% 를 혼합하여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 바이오디젤의 원료도 수입산 팜유나 폐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규모가 크지 않으며 따라서 바이오연료가 국내 산업 및 수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도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