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분석자 서문 본 보고서는 에너지효율 조정의 (비용) 효율에 대한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에너지효율 격차(gap)에 대한 설명 후에, 무작위 선발과 인센티브와 같은 에너지효율 평가에 대한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에너지효율 조정 방식에 따른 에너지 저감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통해 1kWh당 2.8센트의 가격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학적 보고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에너지의 실제 절약 수준이 발표된 결과보다 작으며, 효율 조정에 따른 에너지 공급 한계비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1] 2. 목차 1. 개요 2. 에너지효율 경제의 주요 개념 검토 3. 에너지효율 관련 이론,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4. 동료 평가 문헌을 통한 최근 근거(연구 결과) 4.1. 에너지효율 격차에 대한 경험적 증거 4.2.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평가 4.3. 행동 및 정보 프로그램 4.4. 제품 표준 4.5. 재정 보조금(incentive) 5. 총합에서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비용효율성 6. 분석자 결론 본 분석물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론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결과들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효율 정책이 에너지 저감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제품 표준 및 보조금을 포함한 기존 정책은 에너지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lsquo;gold standard rsquo; 평가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저감된 단위에너지(kWh 기준)당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추정하기도 한다. 정확한 비용 추정을 위해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법론적 절충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세계를 가정할 경우 RCT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적합도 기준 반영 또는 단계적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간혹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조사 결과 간의 괴리적 관계가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에 고민을 안겨줄 수 있으나, 에너지효율 정책의 발전과 정합성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그 고민이 점차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References 1. K. Gillingham, A. Keyes, and K. Palmer, Advances in Evaluating Energy Efficiency Policies and Programs, Resource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2018. 2. K. Palmer, M. Walls and T. Gerarden, An Assessment of Energy-Efficiency Financing Programs, Resource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2012. 3. E.R. Frederiks, K. Stenner and E.V. Hobman, Household energy use: Applying behavioural economics to understand consumer decision-making and behavior.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2015 (41) 1385-1394. 4. T. Tsvetanov and K. Segerson, Re-evaluating the role of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013 (66) 347-363. 5. H. Allcott and S. Mullainathan, Behavior and Energy Policy, Science, 2010 (327) 1204-1205. 6. D. P. Byrne, A. La Nauze and L. A. Martin, Tell Me Something I Don rsquo;t Already Know: Informedness and External Validity in Information Programs, Working Paper, Univ. of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2014. 7. A. Alberini, W. Gans and C. Towe, Energy Efficiency Incentives: Do They Work for Heating and Cooling Equipment? Evidence from Maryland Homeowners, The Energy Journal 37, 2016. 8. N. Rivers and L. Shiell, Free-Riding on Energy Efficiency Subsidies: the Case of Natural Gas Furnaces in Canada, TheEnergy Journal 37, 2016. ※ 이 자료의 분석은 현대자동차의 윤석환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