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Ⅱ. 연구 결과 □ 세계 항공기시장 현황 및 개발 동향 ○ 세계 항공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항공산업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시장 별 현황 및 향후 성장 전망치를 취합하여 분석함 ‒ 2015년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은 약 2,560억 달러로 추정 ‒ 무인기 분야는 전체 항공기 생산량의 약 1.6% 수준인 51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수급규모) 국내 항공산업 2015년 수급규모는 98억 달러, 2016년은 전년 대비 6.1% 증가된 104억 달러로 전망 • (생산현황) 2015년 국내 생산현황은 49억 달러(군수 29억, 민수 20억), 2016년은 57억 달러(군수 35억, 민수 22억)로 전망 ‒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 • 항공법에 근거하여 항공분야 각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 성과평가, 한국 항공산업의 현황, 대내외 여건 전망을 바탕으로 항공정책 패러다임 전환방향을 제시하고자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 항공분야의 종합적 계획, 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를 목표로 제시 •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항공분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산업 체질 개선, 항공산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항 개발 및 운영 등 8개의 목표 설정 및 25개 세부 추진방향을 계획하여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더불어 진행 중 □ 세계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 주요국 우주개발 투자 현황 ‒ (미국) 2015년 미국의 정부 우주예산은 446억 달러(Space Report, 2016)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이 52%의 큰 비중을 차지 ‒ (프랑스) 프랑스 우주전담기관인 CNES의 2015년도 예산은 21.26억 유로(23.71억 달러)로 2014년 21.53억 유로(29.47억달러)보다 1.3% 삭감되었음. 1인당 우주예산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높음. 예산의 40%인 8.9억유로(9.97억 달러)는 ESA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음. 2016년 예산은 약간 줄어든 21.2억 유로로 예상됨 ‒ (러시아) 러시아의 우주 예산은 자국의 광범위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위축. 러시아의 연방 우주청인 Roscosmos는 2016~2025년까지 1.5 조 루블(US$27 billion)의 예산을 받게 된다고 2015년 12월 발표. 이는 애초 2015년 3월에 발표된 3.4 조 루블(US$61 billion)에서 대목 감소한 금액임 ‒ (중국) 중국의 우주개발 활동예산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그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과 러시아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중국의 2015년 GDP는 69조2천 위안(11조2천억 달러)이며 2015년 우주개발 주요국들이 평균 GDP의 0.038%를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우주예산은 261억위안(42억 천만달러)로 추정되며,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한 경우 약 1,628억 위안(263억 달러)에 달함 ‒ (일본) 2015년도 회계연도('15.4월~'16.3월) 정부 우주 예산 총액은 3,245 억 엔(26.56 억 불)으로, 이 중 절반 이상(1,824억 엔)을 문부과학성이 부담 ‒ (인도) 인도의 2015~2016년 회계연도('15.4.1~'16.3.31.) 우주 예산은 당초 738.8억 루피(11.6억 불)에서 695.9억 루피 (10.94억 불)로 조정 됨. 이는 전년도 우주 예산인 579.9억 루피(9.117억 불, 집행 기준) 대비 20% 증가한 수치임 ○ 세계 우주산업 현황 ‒ (우주산업규모) 2015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약 3,353 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성장한 것으로 분석(위성산업 규모는 약 2,083 억 달러로 전체 우주산업의 62%) ‒ (위성산업규모) 2015년 위성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3% 성장(지난해에는 4% 성장)하여,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럽과 우리나라 비교) 우리나라의 우주 제조 분야 산업체의 우주기기 제작 분야 2014년도 매출액은 229,665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달러로 환산 시(1달러 = 1,200원 기준) 약 1.9억 달러 규모에 해당. 이는 유럽에 비해 1/4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유럽 내수만을 고려한 58.725억 달러(78.3억달러 × 75%) 대비해서도 1/31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고용인력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주기기제작 분야 2014년 산업체 인력은 1,146명으로 유럽 대비 약 1/33 수준 □ 2016년도 주요 항공우주 개발 동향 ○ 기술 분야 ‒ 일본의 소형위성 개발 업체인 '악셀스페이스'(AxelSpace)는 2015년 12월 초소형위성 50기로 이루어진 지구관측 위성시스템 '악셀글로브'(AxelGlobe)의 개발 구상을 발표. 동사의 초소형 지구관측위성 '글루즈'(GRUS)는 약 80kg 중량에 2.5m의 해상도를 가진 고성능 광학카메라를 탑재 예정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기가 발사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매일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음. ‒ 군용 틸트로터 유인기 제작사 중 하나인 Bell社가 설계한 AW 609는 9인승 민수용 틸트로터기이며, V-22 Osprey의 1/2 정도 크기로 연안감시 및 경비, 국제특급우편(EMS), 마약단속, 기업용, VIP용, 해양경찰 임무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순조롭게 계획이 추진될 경우 최초의 민수용 틸트로터 유인기가 될 전망임. ‒ 세계 수위권의 해운사 Maersk社는 현재 폭발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드론을 이용하여 자사의 유조선에 물품을 나르는 것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5년 중국은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고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가 안보법을 공포하고, 중장기 공공 우주 인프라 계획 (2015-2025) 및 중국우주청(CNSA) 표준 시스템을 발표하였음. 2015년 중국 장정 발사체를 이용하여 19번의 발사로 45기의 위성을 우주에 올렸으며, 중국 정부는 14개국 및 국제기구와 17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산업 분야 ‒ 시장조사업체 BI Intelligence에 따르면 향후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여 2023년에는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드론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지난 세 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2사분기에는 16건의 투자 거래가 발행하였고 금액은 1억 9백만 달러에 도달함. 주요 거래로는 세계최대 컨슈머 드론 제작업체인 DJI Innovations가 Series B Financing에 해당하는 7천5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3D Robotics가 1천4백만 달러의 Series C 투자를, Squadrone Systems가 5백만 달러의 Series A 투자를 각각 유치. ‒ 2014년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3,227억 달러이며, 이중 위성서비스 및 위성 서비스 관련 지상장비 부분을 제외한 시장 규모를 우주 제조업 관련시장 규모로 하면 1,415억 달러에 해당함. • 세계 제조 시장 규모에서 우주제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7%에 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제조분야의 국내 제조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1%로, 세계 대비 약 1/9 수준임. 이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세계는 약 9%, 국내는 약 7.4%로, 세계와 국내의 비중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임. 우주분야가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로 자동차 분야 대비 1/739,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대비 1/254 수준임. ‒ 2015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약 3,3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위성산업 규모는 약 2,083억 달러로 전체 우주산업의 62%에 해당. 또한 2015년 위성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3% 성장 (지난해에는 4% 성장)하여,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관 전략 의제 ○ 우주안보 ‒ (필요성) 각국의 우주자산이 늘어나고, 우주를 활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분야가 다양화되면서, 우주안보 개념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해외사례)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