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결론 ○ 결과의 요약 첫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히든챔피언 인증·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따른 재무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MDD(Matched Double Difference)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과제참여효과의 크기는 매출액 기준 0.666,순이익 기준 0.570으로, 과제참여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즉, 참여기업은 과제로 인해 추가로 연평균 5.55%p의 매출액 성장과, 연평균 4.75%p의 순이익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9년간(2002 ~ 2010)의 중소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표본으로 정부지원 규모가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본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연구에,도입기 연구보다는 성장기·성숙기 연구에 분포되었다. 그리고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규모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과 기술료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따라 기술료 발생확률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기업의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 및 총요소생산성 지표를 구축하고, 동적 패널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이 생산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지원되었을 경우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규모가 낮은 기업에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생산성을 오히려 저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적 패널 분석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파악되었다. 즉,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 지원된 연구개발 지원금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매출액 규모가 적은 기업은 생산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소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사업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과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투자를 대체함으로 인해 순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 있으며, 실증 연구 결과는 양 쪽 입장을 지지하는 상반된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다(이병헌·김선영, 2011). 동 보고서의 분석결과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9년간(2002~2010)의 기업과 과제의 패널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더 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기적인 파급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로 볼 때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적 접근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한다. 세부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중소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