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축사시설 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금류 축사시설의 입지-공간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관련 연구 결과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보완(안)을 마련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입지 구축 측면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나아가 협소한 국토 내 지역공간 단위 축사시설의 계획적 조성 및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주관하에 입지 구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지자체의 조례개선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가금류 시설의 중점 분포지역이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철새 이동경로에 해당하여 방역관리 한계성이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제도는 부지확보 및 재정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이행이 쉽지 않으므로, 이전의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농가 단독이 아닌 지자체와 부처의 공동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출처 : 요약 1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