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환경분석 1. 정책적 환경 가. 공공와이파이 관련 정책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지난 정부의 무선 인터넷존(WiFi존)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국정과제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조성”하는 대선공약을 구현하기 위해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메카' 조성사업을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통신비 경감 정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을 고려한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안)”을 발표하여(2017. 12월)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국정과제 ❑ (대선공약사항) 생활비 절감을 위해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인 확대 ❍ 공공장소에 한해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용화해 무상으로 제공 ❍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 정부 지원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조성 ❑ (국정과제 31번)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 저소득층 등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내용) 버스, 학교 등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 설치로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 추진 발표(2017.6월) ❍ 전국 시내·시외·좌석·고속버스 5만대에 순차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출퇴근 직장인 등의 데이터 요금 경감 추진 ❍ 기존 와이브로망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내 공공와이파이를 통신사들이 LTE나 5G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여 품질 개선 ❍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5만개의 공공와이파이 핫스팟을 구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통신비 절감 추진 ❍ 통신사들이 기 구축해 놓은 와이파이 핫스팟 중 관광지나 주요 상업시설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하여 무료개방 확대 적극 유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 “와이파이 메카” 조성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향후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와이파이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 ❍ 핫스팟 서비스의 와이파이 특성상 무한정 설치장소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접촉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구축 방안 모색 - 버스, 학교, 관광지, 우체국, 기차역(객차),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정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확대 구축 -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공공와이파이 구축뿐만 아니라 이용고객 편익증진 차원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방안 강구 · 무선중계 주파수 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 지원 등 공공기관 등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안) ❍ 추진배경 - 대용량 정보를 超고속·超연결·高신뢰로 신속하게 수집·전달하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확보 여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광대역·초연결 무선망의 급속한 확대는 유한자원인 주파수 수요의 폭발적 증대 야기 - 국정과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17.11월)의 세부 실행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단기실행계획('17.하반기~'20년)으로 추진 ❍ 주파수 공급 및 이용규제 완화 - 저전력 근거리 IoT용 주파수 공급 · 초연결 IoT 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900㎒/2.4㎓(기존 비면허대역), 5㎓ (신규 비면허대역) 등 비면허 주파수 이용이 확대 ※ IEEE는 IoT기기 급증에 대비하여 초저전력 기술표준(802.11ba) 개발 중 · 5㎓대역 비면허 주파수 기술규제 완화 및 추가공급('18년) ※ 실외사용 허용 및 출력 4배 상향으로, IoT기기의 2.4㎓ 및 900㎒ 집중현상을 해소 ※ 현재 5725㎒ 전후로 상이한 기술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WiFi 채널을 추가 확보 ※ 국제 공통 WiFi 주파수 확대를 위한 5350-5470㎒ 공급('19년~) (현재)900㎒/2.4㎓ IoT : (추진내용)5㎓ 대역 추가 주파수 확보 →기존 비면허대역에 집중된 IoT 주파수 수요 분산 : (2020년)5㎓ 활용 IoT - 산업용 주파수 공급 · 국내 IoT 서비스는 이통사를 중심으로 면허대역(NB-IoT, LTE-M) 및 비면허대역(LoRa, TVWS)을 활용한 초기 시장이 형성 중 · 시설 관리·제어 등 고신뢰 산업용 IoT 자가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및 공급 (현재)이동통신 기반 IoT 서비스 : (추진내용)IoT용 면허주파수 공급 →고신뢰 IoT망 활용 효율적 생산관리·보안유지 가능 : (2020년)산업용 IoT 서비스 및 신규사업자 IoT 서비스 - 低비용 산업용 LTE 주파수 공급 · 현재 중공업·조선업 등 대형사업장은 주로 저렴한 음성통신용 TRS 자가망을 이용 중으로, 실시간 영상 송수신이 불가 ※ 현재 이용 중인 TRS주파수(811-817㎒, 856-862㎒)는 '19.6월 이용기간 종료 · 기존 WiFi 대역(5㎓대)을 비면허 LTE 주파수 대역으로 공급하되, 기존 WiFi 이용자와의 상호 공유를 도모 (현재)저속 TRS 자가망(28kbps) : (추진내용)저효율 대역 비면허LTE 우선 공급 →WiFi와 조화로운 공존 가능한 비면허LTE 활용기반 조성 : (2020년)고속 비면허LTE(100Mbps) - 지하철 WiFi 무선백홀 주파수 공급 · 지하철 내 WiFi서비스 제공을 위해 WiBro 및 LTE를 활용하고 있으나 용량한계*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현재 지하철 WiFi백홀의 속도는 Wibro는 5Mbps, LTE는 10Mbps 내외로, HD급 동영상의 경우 Wibro백홀은 2.5명, LTE백홀은 5명만 동시 이용 가능 · 1㎞거리에서 저비용·초고속(1Gbps급) 무선백홀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통해 지하철, KTX 등의 WiFi 성능 고도화 ※ 현재 무선전송링크 대역 중 이용이 저조한 대역을 고속이동체(지하철 등) WiFi 무선 백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18년) (현재)실험용 초고속 무선백홀 : (추진내용)광대역 비면허 주파수 추가 공급 (최대 2㎓폭) →低비용·中거리·超고속 무선 백홀 : (2020년)상용 초고속 무선백홀 -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주파수 공급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버스이용 불편(짧은 승차대기 시간, 버스번호 식별 곤란 등) 해소를 위한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 중 ※ 교통약자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를 입력하면, 운전기사에 교통약자 대기상황을 알려 충분한 출입문 개방, 버스도착 알림 등을 교통약자에 지원 ·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를 통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교통약자의 버스이용환경을 개선 (현재)교통약자 버스이용 불편 : (추진내용)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용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 (2020년)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 초고속·초광대역 무선랜 주파수 · 현재 무선인터넷, 실시간 음악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위해 2.4 ㎓, 5.8㎓ 및 60㎓대역이 분배되어 이용 중 ·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로 AR/VR/UHD 콘텐츠 등 새로운 실감형 사용자경험(UX) 제공 ※ 현재 커버리지 600m 수준에서 향후 1.2㎞로 2배 수준 확대 (현재)HD급 스트리밍(1Gbps) : (추진내용)70㎓대역 초고속 무선랜용 주파수 5㎓폭 추가 공급 →실시간 실감형 AR/VR/UHD 컨텐츠 이용 확산 : (2020년)UHD급 스트리밍(20Gbps) ❍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및 기반조성 - 산업·생활 주파수 적기·적소 공급체계 구축 · 수요자 주도(bottom-up)형 주파수 공급과 병행하여 기술·서비스 전망을 고려한 선제적 주파수 확보·공급 추진 · 新기술·서비스 조기 시장진출을 위해 주파수 공급 처리 소요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