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의 배경 ○ 카트리나 사태, 후쿠시마 사태, 인터넷 대란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재난의 증가와 공공부문에서 나타난 대응능력의 취약성은 정부의 역할과'예방'적 대응의 효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됨 - 위험에 대한 개인,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 보다 자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됨 ○ 위험의 통제 가능성이 불명확해지면서, 하나의 위험요소 그 자체의 차단이나 소멸이 아니라,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험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됨 - 피해의 완화(mitigation), 취약성(충격에 민감한 시스템의 일부분)의 개선,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위험관리전략이 필요 □ 연구의 필요성 ○ 오늘날 대규모 재난을 발생시킬 잠재력이 있는 사건들은 단순히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로 분류될 수 없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띔 ○ 경험적 확률이 제로에 가깝지만, 한 번 발생하면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위력을 가진 피해의 많은 경우는 기술적, 사회적, 자연적 요소가 한데 얽혀 있으며, 통제를 위한 경계의 구분이 불가능한 복잡성을 띔 ○ 특히, 오늘날 기술적 시스템은 고위험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 시스템에서의 사고는 '체계적 사고'인 동시에 '정상적 사고'로 이해되고 있음 ○ 이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통제는 기술적 요소 단독으로만, 또는 사회적요소 단독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위험감소 또는 안정화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 ○ 미래사회는 더욱더 기술과 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기술사회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과 대응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난관리는 아직 위험의 범시스템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한 위험에 대한 예방에 초점을 둔 위험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을 통제, 관리하는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음 ○ 향후 과학기술적 위험 및 기술-사회-생태계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복합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연구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기술-사회-생태계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회복력'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정책적 전략수립의 원칙과 방향을 탐색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함 첫째, '회복력' 에 대한 이론적 개념 이해와 회복력 개념 도입의 유용성을 규명한다 .둘째,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특징과 고려사항을 살펴본다.셋째, 과학기술정책이 사회의 회복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과 정책이슈를 제시한다 □ 주요 연구질문과 프로세스 ○ 국민의 삶의 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존에 소홀했던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개발정책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는 몇 개의 단계적 연구작업을 설정함 ○ 1단계 연구의 초점 ○ 연구프로세스 □ 주요 연구결과 1: 회복력(Resilience) 개념의 이해 ○ 회복력 있는 시스템은 다음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음 ○ 이러한 구성요소를 갖출 때, 그 사회는 다양성 있는 사회가 되며, 동시에 상・하위시스템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증진된다. - 다양성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