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연 구 개 요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연차별 목표에 따라 이행방안은 수립․운영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목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18.1%)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에너지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 및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며,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만 투자비가 높고 회수기간이 길어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17년~'19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상용화 촉진, '20년 공공건축물 의무화, `25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부처별로 핵심사업을 정한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1) 및 산업부 8대 신사업2)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요 사업으로 건축물의 외피단열성능 극대화 및 건축용 기기 및 신재생 효율향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규정이다. ○ 정부는 '16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이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에 대한 특성화를 반영한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국내현실을 고려한 평가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대비 부하량이 작아 외피 열교나 기밀성능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건물 외피기준에는 열교 및 기밀 성능기준 및 성능 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평가 시 간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또한, 성공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착을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중심 플랫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본문 19~2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