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지 등 환경 / 에너지시설은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부지 선정부터 최종 처리방법까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사회적 갈등이 많다 . ○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이해관계자를 떠나서 나중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 ○ 현재 경주 방폐장 , 밀양 송전탑 , 천성산 갈등 사례 등이 있으나 도시고형폐기물의 환경관리는 이해관계자는 많으나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로 사회적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 본문은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분석기법으로 다기준 의사결정분석 (MCDA) 을 적용하여 여러 기준과 대체방안의 제시로 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 도시고형폐기물 관리는 공공이익을 위한 정부 / 지자체의 사업이나 지역주민 , NGO,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요소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정보를 개방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쌍방향 소통의 가능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다소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로 간에 타협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 ○ 따라서 공공시설의 사회적 수용성 ,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 이 과정에 다기준 의사결정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분포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AHP( 분석적 계층화 과정 ) 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 이 기법을 활용하여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시킨다면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합의 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