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수출 농산물 잔류농약기준 설정 연구개발 사업 체계 및 전략 제시 〇 주요 신선 농산물의 수출현황 분석 〇 수출 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 설정 연구개발 사업 기반 분석 및 추진 전략 제시 □ 수출 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 설정 연구의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 분석 〇 사업추진에 따른 수출증대효과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개발성과 □ 수출 농산물 잔류농약기준 설정 연구개발 사업 체계 및 전략 제시 〇 '06〜15년 주요 신선 농산물의 수출현황 분석 〇 수출국별 수출 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 등록체계 및 GLP 시험방법 자료 확보 〇 수출국별 주요 농산물 및 검출농약 성분 목록화 - '01 〜'16년, 농산물 33개 품목, 47 농약성분,202 부적합 사례 확인 〇 수출 농산물 17품목, 49 농약성분, 74개 잔류시험 사업(안) 제시 □ 수출 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 설정 연구의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 분석 〇 잔류기준 설정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검사명령의 평균 지속기간인 3년 5개월 총 1229억원, 연평균 355억원 파급효과를 보임 〇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 규모는 5년 W0억, 연 20억 정도로 산정시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〇 수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〇 수출 농산물 잔류농약기준 설정의 국제조화에 기여 및 국내 위상 제고 (출처:국문요약문 p.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