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여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유도 ◼ 전체 내용 • (대상기술 선정 및 평가이슈 도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기술 후보를 정하고,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평가 방향 및 이슈 등을 사전 도출 • (위원회 평가) 대상기술 및 인문･사회･경제 분야 등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시민 의견 수렴) 시민포럼을 운영하여 기술 발전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 관점에서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도출 • (공개토론회 개최) 평가결과(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진행 • (평가결과 확산) 평가결과(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및 책자･영상 제작 등을 통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제도 홍보 □ 연구성과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인터넷 의견수렴 및 공개토론회의 대국민 의견을 토대로 합성생물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논의 • 경제･사회･문화･특성평가･윤리･법률･환경 분야별 파급효과를 구체적･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 결과 보고 완료 □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파급 효과가 큰 신기술의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 • 거시적･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파악하고 공익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가능 •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사전 평가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출처 : 요약서 7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