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 결과 ￭ 남북한 사회 및 교육 지표 비교 국토 면적은 북한이 남한 보다 조금 넓지만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 정도 된다. 남한은 북한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학령 인구 비중이 북한에 비해 적다.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러한 경제 수준의 차이는 실생활의 각종 지표 차이로 연결된다. 남북한 모두 초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식 학제 상으로는 만 6세에 소학교를 입학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 7세에 소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중등교육기관 학생 수는 총인구 대비 남한보다 좀 더 많은 편이며 대학과 대학원 학생 수를 포함하는 고등교육 이상 학생 수는 2008년 기준, 남한이 북한보다 5배가 넘는다. 남한의 전체 고등교육 인구 비율은 북한의 약 2배 정도이고 고등교육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강하다. 취학률의 경우에는 초등에서는 남한에 비해 북한이 떨어지나 중등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높다. 2012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적으나 중학교인 경우에는 남북한이 비슷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에서는 북한이 더 많고 중등에서는 남한이 조금 더 많다. 교사들의 평균 수업 시수는 남한 교사가 북한보다 적고 그 차이는 초등 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2010년 기준 북한의 교과서 보급률은 6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5세 이하 저체중 아동 비율이 2012년 기준 15.2%에 달한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 자료는 북한의 교육 상황을 가늠하게 할 수 있게 한다. ￭ 남북한 학제 변천 과정 비교 해방 후 남북의 학제 개편과 의무교육제도 확대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남한은 해방 직후 확정된 학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쳐 학제 개편을 단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보통교육 단계에서의 의무교육 범위 확대가 남북한 양쪽의 주요 이슈였다. 남한은 초등교육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남한 정부 수립 직후 마련하였으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 취학이 달성된 1980년대에 의무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0년대 초반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고등학교는 아직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중등교육 단계까지 취학률 확대와 의무교육 범위 확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왔는데 1950년대에 4년제 초등의무교육 실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7년, 9년, 11년으로 차츰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을 발표하였다. 기술교육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모두 산업화시기에 중등 단계 기술·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다가 이후에 축소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보통교육의 팽창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서 영재 교육 제도를 남북한 모두 도입하였는데, 북한은 수재학교 설립과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남한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등교육의 경우, 남한은 1980년대 이후 고급 기술 인력 요구와 맞물려 고등교육 인구가 급격히 팽창해 왔고 2000년대에는 고등교육 취학률이 60%를 넘어 최근 70%가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고등교육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고, 최근까지 취학률이 20% 이내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 남북한 현 학제 비교 [각급 학교 기본 틀] 전체 학교급에 걸쳐 남한과 북한 학제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 영역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의무 교육기간도 북한은 12년이고 남한은 9년이다. 취학 전 교육에서의 가장 큰 차이 역시 국가 수준 관리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는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며 사립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학부모 비용 부담이 있으며 제도적으로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도 있는데 비해 북한에는 사립유치원이 없으며, 2년 동안의 유치원 교육 기간 중 2년차('높은반')는 의무교육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교육은 소학교 준비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으나 남한의 유치원 교육은 유아교육적 측면을 강조한다. 초등교육은 남북한 모두 의무교육이지만 남한에는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존재하며 교육 연한이 북한은 5년임에 비해 남한은 6년이다. 국공립 초등교육기관의 재정 기반이 남한의 경우 100%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 학교별로 기업소 등 재정 후원 기관을 연계해 놓았다는 점이 주요 차이로 부각된다. 전기중등교육의 경우, 남한 전기중등교육기관에는 서열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나 북한에는 제1중학교가 6년제 중등 '수재학교'로 존재한다. 제1중학교나 특성화중학교인 외국어학원 입학을 위한 선발이 소학교 졸업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남한은 주요한 선발이 후기중등교육기관 입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후기중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위계화 되어 있다. 남한에서 이 단계 교육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북한은 의무교육이다. 한편, 남한에서는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일반계열과 직업계열이 분화되어 있지만 북한에는 후기중등직업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교육에서 보이는 남북 간 가장 큰 차이는 진학 규모와 대학 간 서열의 공식성에 있다. 남한의 고등교육은 대중화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소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남한은 4년제 종합대학이 대부분인 반면 북한은 단과대학이 대부분이다. 남한의 대학 간 위계는 학생, 학부모의 선호를 토대로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북한에는 종합대학이나 중앙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위계가 상당히 공식화되어 있다. 후기 고등교육에서의 남북한 주요 차이는 해당 교육이 갖는 사회적 위상 차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후기 고등교육은 그 위상이 매우 높고 매우 소수만 입학할 뿐더러 학위 취득 절차가 국가 관리 하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대학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남한의 학위 취득 과정과 비교된다. [교육과정] - 총론 - 남북한 교육과정 변화 방향을 살펴보면 남한은 지속적으로 '자율', '분권', 개별 '학습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최근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등 국제적 동향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지도자 관련 과목이 더욱 늘어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상 통제 의도를 교육과정 상에 여전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경향은 변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방향에서는 남한은 '홍익인간' 이념 하에 역량 차원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선군혁명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교육 내용 수준의 목표를 국가교육과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학교 세부 일정까지 국가가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일반 사회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지도자 관련 교육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교과 영역별 비중이 학교급을 불문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특징을 지니는 반면, 북한은 교과 영역별 비중을 학교급별로 차별화하여 초등교육에서 는 예체능 교육과 국어, 수학 등의 기초교육 비중이 높고 단계별로 과학과 사회 교육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남한은 인성, 진로 중심 체험 활동을 과외 활동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정해진 범위의 과외 활동을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높은 비중을 할당하여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차이가 드러난다. - 교과교육과정 비교1: 수학 - 수학과의 경우, 구성 체계 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북한은 공통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2-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학과의 지향점과 관련해서는 진술의 깊이와 폭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수학교육이 정신도야성, 유용성 및 실용성을 추구하는 교과임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남한에서는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을 추구하는 수학 교과의 지향점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혁명 위업 계승자로의 준비” 수단으로 수학 교과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학교급, 그리고 같은 학교급에서도 서로 다른 학년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이 상당수 존재한다.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는 남한의 교육과정에서 북한보다 교수·학습 방법 관련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