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연구결과 1) 메타데이터 구축 ⧠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의 메타데이터와 구성 요소 ○ 기부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중견·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기빙인덱스, 전국 자원 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다국적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기업 사회 공헌실태조사, 식품기부실적 등에 관하여 구축함. ○ 자원봉사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기업 및 기업 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중견·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기빙인덱스,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기업 사회공헌실태조사,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1365자원봉사 통계 등에 관하여 구축함. ○ 생명나눔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혈액사업통계연보, 장기이식통계연보 등에 관하여 구축함. ⧠ 메타데이터의 구성 요소는 통계명, 통계목적, 작성기관, 작성유형, 보고·조사 대상, 보고·조사 규모, 조사 주기, 조사 방식, 승인통계여부, 통계활용분야, 조사항목, 생산통계, 통계특성 등의 정보를 포함 ⧠ 신규 통계 생산 가능 부분 ○ '국세통계연보'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성별·연령별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의 현황과 과세표준규모별·연도별 기부정치자금 인원 및 금액의 파악이 가능함. ○ '기빙 인덱스'와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는 종교적 기부액에 대한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기빙 인덱스'는 종교적 기부 금액과 소득공제에 대한 통계, 기부 금품이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는 자선기부와 종교기부 구분이 가능,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파악이 가능함. ○ 기업단위 조사인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와 '중견·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음.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저해요인,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방안, 사회공헌 운영방식, 파트너십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통계 생산이 가능함. ○ 나눔통계 생산 활성화 ⧠ 향후 나눔통계의 개념 확장에 따라 관련 통계의 메타데이터 구축을 진행 할 예정 2) 외국의 나눔제도와 통계현황 ⧠ 나눔 정책 관련 법과 제도 ○ 외국의 나눔 정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 연방국가 제도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 자선조직 및 자선기금모집에 관한 법은 각 주(state)별로 제정되어있고 기부촉진을 위한 정책은 국세법을 기반으로 기부금 세제혜택이 대표적임. ○ 영국의 나눔 정책은 2006년에 현대적 관점에서 새로 제정된 자선법에 기반하며 기부금 세제혜택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으며 Gift Aid, Payroll Giving, 부동산·주식·증권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을 가짐. ⧠ 나눔 통계 현황 ○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나눔 통계 현황을 파악함. - 영국과 캐나다의 기부참여율은 각각 67%, 82%, 자원봉사 참여율은 42%, 44%로 모두 높은 편으로 파악됨. - GDP 대비 기부규모는 한국 0.81%이며, 미국 2.08%, 뉴질랜드 1.16%, 캐나다 0.68%, 영국 0.51%, 그리고 호주 0.37% 순으로 나타남. 한국은 미국, 뉴질랜드 다음 순위임. - 각 국가별 나눔통계를 소개하고 조사대상, 표본추출방법, 표본 수, 조사주기,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항목을 포함한 조사개요를 살펴봄. - 몇몇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종합사회조사 내 부가조사 혹은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된 모듈을 구축하고 있음. ○ 동일한 조사표를 사용하여 국제비교 가능한 세계 나눔통계 작성 현황을 파악함. - World Value Survey (자발적 활동 참여여부), World Giving Index (기부참여, 자원봉사참여, 이웃돕기 여부), OECD Society at a Glance (기부참여, 자원봉사참여, 이웃돕기 여부), OECD Time Use database (무보수 노동 중 자원봉사활동 시간 포함)가 국가 간 서로 비교 가능한 나눔통계를 생산함. - 국제단체가 수행한 조사의 경우 국내 대표통계의 결과값과 다소 차이를 갖기도 하나 각 조사에서 한국은 해외 선잔국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게 나타남. 3) 기부 ⧠ 2015년 기부참여율은 2013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며, 기부자의 특성별 기부형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20대보다는 40대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기부에 적극 참여 ○ 2015년 기부참여율은 2013년에 비하여 4.7% 포인트 낮아진 29.8%을 나타냄. ○ 개인기부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남자가 30.7, 여자가 28.9%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8.3%로 가장 높고, 20대가 20.8%로 가장 낮았음. ○ 교육정도별로는 30세 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이 46.5%가 기부에 참여하여 가장 높았고, 초졸이하는 13.1%로 가장 낮았음.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49.9%로 가장 높았고, 농·어업직이 21.6%로 가장 낮았음. 가구소득별 기부 참여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700만 원 이상이 66.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이 15.2%로 가장 낮았음. ○ 2013년과 비교한 2015년의 기부참여율은 성별, 연령별(단, 15-19세는 2013년 27.5%에서 2015년 30.5%로 증가), 교육정도별, 직업별, 지역별 (단, 강원, 전남, 경북에서는 증가), 기부경로별(단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종교단체는 증가)로 봤을 때도 거의 모든 특성에서 감소하였음(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들의 체감소득인 '경제적여유가 없어서'와 감소하는 경제성장률과 관련성이 높음. ○ '경제적여유가 없어서'는 2011년 63.6%에서 2013년 61.6%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64.2%로 높아짐. 다만 경제성장률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time lag)는 n-1년으로 보임.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2011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201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부참여율이 감소되는 2013, 2015년은 경제성장률이 2012년과 2014년에 감소추세. ○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라 기부참여 정도가 영향을 받음.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2011년에 매우여유나 약간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로 높았으나 34.5%로 낮아진 2013년에는 8.5%로 그리고 2015년에는 8.3%로 낮아져 생각하는 소득수준과 기부참여율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 총 기부규모는 11조 9,989억 원이며, 2015년 현금 기부자의 평균기부횟수는 7.8회 ○ 우리의 기부금은 2013년도까지는 소득공제기부금이며 2014년도부터는세액공제기부금으로 변경 - 종합소득자 중 사업소득자 경우 기부금은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중 혜택을 배제하는 취지에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소득세법 59조의 4, 4항; 특별세액공제). 이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과소계상 됨. ○ 2014년 기부규모는 근로소득자가 5조 1,471억 원, 종합소득자가 1조 9,455억 원, 법인이 4조 9,063억 원으로 총 11조 9,989억 원이었음. ○ 2015년 평균기부횟수는 7.8회였으며, 기부경로별로는 대상자에게 직접전달,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기업) 가운데 종교단체가 7.3회로 가장 많고, 언론기관이 4.2회로 가장 적었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 기부 대상인지 경로는 대중매체, 종교단체, 직장·학교 등의 순으로 높아 ○ 2015년 기부 대상을 인지한 경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인지한 경우가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교단체 23.0%, 직장·학교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21.3%였으며, 시설·단체 직접홍보가 17.9%, 가족, 친구 및 동료권유가 10.2%로 가장 낮았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 기부 희망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의료분야 순으로 높아 ○ 2015년 기부 희망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81.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의료분야가 40.8%, 해외구호 활동분야 34.5%, 지역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