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의 배경 ○ 저성장 뉴노멀 시대의 돌입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신성장동력 발굴・신산업 육성 절실 ○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신기술 제품화・창업・시장진입 등 사업화 저해 ○ 새로운 혁신의 등장을 대비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이 필요 2. 주요 연구 내용 ○ 상시적 과학기술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부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작업반/규제개선법률전문반 구축 및 운영 ○ 미래성장동력분야 성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선제 대응 체계 마련 ○ 국가연구개발・기술사업화・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 발굴・개선안 제시 3. 주요 연구 결과 ○ 과학기술 규제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KISTEP 규제개혁센터 내 규제개선법률(안) 제언을 위한 전문가 회의 구성 및 운영 ○ 검토 후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 개선 실효성 등에 맞게 과학기술 규제 개선 과제 채택 ○ 규제개선작업반 등 약 30회의 논의를 거쳐 연구관리규정, 기술창업규제, 기술지주회사, 기술혁신규제, 과학제도규제 등 각 분야별 총 50개의 후보 과제를 발굴 ○ 이후 심층 분석 및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12건의 과제를 대상과제로 최종확정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에서 「2016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안)」 심의·의결 확정(`16.12.9) ○ `13-`15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실적에 관한 추적 진행(계속) ( 출처 : 요약서 5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