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앞으로 10년 뒤 미래는 움직이는 것이다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이슈의 분석을 통해 10년 후 이 이슈들이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2040년 등 특정연도를 목표로 한 기존의 미래예측 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책 제시보다는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슈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한 동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글로벌 리스크(Global Risks)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분석」1을 활용하여 이슈와 이슈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를 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 보고서 작성경과 미래부는 2014년 12월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슈 분석에 착수하였다. 미래준비위원회는 OECD 미래 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를 선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래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이슈에 대해서 지난 4월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미래 세대인 대학생 등 총 1,477명을 대상으로 각 이슈의 중요성, 이슈와의 연관관계, 그리고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10년 앞에서 현재를 보다 제1부에서는 28개 분석대상 이슈 중 응답자들이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28개 이슈에 대한 세대 간, 성별간 인식 차이, 그리고 현재와 10년 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이슈별로 미래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 이슈와 이슈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슈와 핵심기술과의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이슈별로 과거에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왔는지에 대하여 정책연구 아젠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각 이슈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미래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이슈와는 별도로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선정한 이슈를 분석·정리하였다. ○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는 저출산·초고령화, 불평등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등 경제이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와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남북문제 등 정치이슈 등이 10대 이슈에 포함되었다. ○ 이슈에 대한 인식 28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같은 이슈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10대 이슈 중에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고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대 이슈 이외에 「식량안보」, 「생물 다양성의 위기」, 「초연결 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등은 미래에 부 상할 이슈로 분석되었다. ○ 미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28개 이슈들의 발생 가능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대 이슈 대부분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 중 「북한과 안보/통일문제」는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 사회」 이슈가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 중요해진 삶의 질 주요 이슈별로 이슈 상호 간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8개 분석대상 이슈에 대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그림 1]과 같이 이슈 상호 간 연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림에서 이슈가 가운데 위치할수록 다른 이슈와의 연관관계가 많으며, 선의 굵기는 연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선이 굵을수록 연관관계가 많다. 다른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①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②고용불안, ③불평등 문제, ④산업구조의 양극화, ⑤저출산·초고령화 사회, ⑥초연결 사회, ⑦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⑧재난위험, ⑨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러 이슈와 가장 연관관계가 많은 이슈로 나타났다. 다른 이슈와 연관관계가 높은 이슈일수록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슈의 대응에 있어서도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이슈인 「고용불안」,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와 10대 이슈 중 환경 분야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에 대하여 다른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 이슈와 핵심기술의 연관관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기술과 이슈 간 연관관계에 대해 [그림 2]를 도출하였다. 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될수록 그림의 중앙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슈와 핵심기술 간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이슈와 핵심기술을 연결하는 선이 굵게 나타나고, 많은 이슈들과 연관성을 가질수록 핵심기술을 표시하는 점(node)도 크게 나타난다.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①제조업의 혁명, ②재난위험, ③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④생물 다양성의 위기 ⑤에너지 및 자원고갈, ⑥난치병 극복, ⑦저출산·초고령화 사회,⑧산업구조의 양극화, ⑨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이슈와 연관관계를 갖는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유전공학', '온실가스 저감기술', '원자력기술'이 미래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 주요 이슈별 정책 아젠다 및 미디어 키워드 분석 과거 15년간 주요 이슈별로 정책적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 대응해 왔는지를 조망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앞으로의 정책수립 등에 참고하고자 했다. 지난 15년간 정책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을 통해 주요 이슈별로 정책 아젠다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남북에너지 협력(2002)'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고유가 충격(2004)'과 발효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2005)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2006)',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2009)', '신재생에너지(2010)'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순환 정전사태 이후에는 에너지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화(2011)'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기술발전으로 시추가격 인하에 따른 '셰일가스(2013)'가 정책 아젠다화되었다. 또한 SNS 등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해 최근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항을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경우에는 '웰빙', '여가' 등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실현을 위해서는 웰빙과 여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다. ○ 미래준비위원회가 제안하는 이슈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이슈도 분석하였다. 이슈를 사회문화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 그리고 삶의 환경 변화로 나누고 각 이슈에 대한 미래준비위원회의 시각을 정리하였다. ○ 중점 논의할 2개 이슈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슈 간의 연관관계, 이슈와 핵심기술간의 연관관계가 높은 2개 이슈를 선정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전략 마련을 위하여 선정된 이슈와 연관관계를 가지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그 해결에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는 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