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등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소비, 자산에 대한 불평등도의 수준과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 및 소비 불평등도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질적 가계를 가정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정책이 거시경제와 경기변동에 따른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시자료 분석 결과, 불평등도의 수준은 자산, 근로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비의 순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적 측면에서 불평등도는 경기변동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역행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체로 경기변동에 저소득 ․ 저소비 계층이 고소득 ․ 고소비 계층에 비해 취약하지만, 때때로 이와는 반대의 현상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조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세의 누진도와 수준, 그리고 소비세와 법인세가 증가하였을 경우 거시경제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세의 누진도가 증가할 경우 실질 GDP가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불평등도는 개선되며 모든 계층의 소득과 소비는 안정화된다. 특히, 소득 및 소비의 안정화 효과는 고소득·고소비 계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득세의 수준이나 소비세, 법인세의 증가는 불평등도의 수준이나 동태에는 미미한 영향만 미치지만, 실질 GDP를 하락시키는 등 거시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