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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건강위해행동이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12/01/2015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은경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본 연구는 건강위해행동(흡연, 음주, 비만)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위해행동 간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 2011~2013년으로 단기 분석 결과, 흡연과 비만은 의료비 지출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음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주가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이유는 문진표에 의한 자의성, 역의 인과관계(건강한 사람이 음주할 확률이 높음)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음주는 의료비 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다른결과는 아니다. 다음으로 건강위해행동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흡연 여부와 1일 흡연량은 총진료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흡연기간이 길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비만과 고도비만은 총진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단기분석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단기분석에서는 의료비 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음주량의 경우, 장기에서는 크기는 매우 작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건강위해행동이 건강수준을 통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흡연, 음주, 비만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흡연은 비만과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음주는 비만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자는 흡연자에 비해 체중 증가 확률이 높고, 금연 이후 BMI와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금연에 대한 보상심리로 음식을 더 섭취하거나 음주량을 늘린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흡연의 직접적인 영향 대신,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율 감소를 통해 음주와 비만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을 감소시켜 비만도와 체중을 증가시키고, 음주량 역시 증가시킴을 발견하였다. 즉, 담배와 술, 담배와 음식은 대체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 생활습관 제고는 예방적 차원의 투자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병의원 이용 확률을 낮추므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정책방안이다. 그러나 흡연, 음주, 비만 억제를 위한 가격정책 사용시, 건강위해행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6000015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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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