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평가 결과 1) 종합적 기술수준 분석 (1) 전체 기술수준5) 및 기술격차 ◉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각각 78.6%, 4.2년으로 평가 - 우리나라는 2014년(78.4%, 4.4년) 대비하여 기술수준은 0.2%p 향상되고 기술 격차는 0.2년 단축됨 - 기초연구의 기술수준은 동일한 수준(77.6%) 유지, 기술격차는 0.2년 감소(4.6년→ 4.4년) - 응용·개발연구의 기술수준은 0.4%p 증가(79.2% → 79.6%), 기술격차는 0.2년 감소 (4.2년 → 4.0년)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100.0%) > EU(94.4%) > 일본(92.7%) > 한국(78.6%) > 중국(71.1%) 순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중국(1.4%p), 한국(0.2%p) 순으로 증가했으며 일본, EU는 각각 0.4%p, 1.1%p 감소 ※ 중국은 2014년과 동일하게 전체 기술수준이 주요국 중 5위로 평가 되었으나, 2014년 대비 기술수준이 1.4%p 증가한 71.1%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미국은 2014년에 이어 여전히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EU와 일본의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선도그룹을 유지 - 우리나라의 2016년도 기초연구 수준(77.6%)과 응용·개발연구 수준(79.6%) 차이는 2.0%p로 중국(1.6%p), 일본(1.1%p), EU(0.4%p)에 비해 큼 ◉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의 기술격차는 EU 1.1년, 일본 1.5년, 한국 4.2년, 중국 5.2년 으로 평가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는 중국(0.6년), 한국(0.2년), 일본(0.1년) 순으로 감소했으며, EU는 2014년과 동일 ※ 우리나라는 EU와 일본에는 각각 3.1년, 2.7년 뒤처진 기술격차를 보이며, 중국에는 1.0년 앞선 수준이나, 2014년(1.4년) 대비 중국과의 기술격차 0.4년 축소 - 연구단계별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4.4년)는 응용·개발연구(4.0년) 보다 큰 격차로 평가 (2)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미국은 10대 분야에서 모두 최고기술을 보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과 동일하게 9개 분야에서 4위를 유지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5위로 평가)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선도그룹인 분야는 전자·정보·통신(84.2%)과 기계·제조·공정 (81.8%) 분야이며, 그 외의 8개 분야는 추격그룹인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와 일본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미국(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각각 9.3년, 4.8년으로 10대 분야 중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EU와 일본은 10대 분야에서 모두 선도그룹을 유지한 가운데, EU는 기계·제조·공정 및 환경·지구·해양 등 6개 분야에서, 일본은 나노·소재와 건설·교통 등 4개 분야에서 2위로 평가 - EU는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환경·지구·해양, 건설·교통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격차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기계·제조·공정 분야와 건설·교통 분야에서 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선도그룹인 항공·우주 분야(4위)를 제외한 9대 분야 모두 추격그룹으로 주요국 중 5위로 평가됨 ◉ 2014년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10대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증가하였으며, 기술격차는 8개 분야에서 감소 - 2014년 대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나노·소재(2.8%p)이고,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기계·제조·공정(-1.6%p) - 2014년 대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격차 감소폭이 큰 분야는 재난·재해·안전(-0.6년) 분야인 반면 항공·우주(0.4년) 분야는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짐 (3)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 우리나라의 연구주체별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연구계(77.8%), 학계(76.8%), 대기업(75.2%), 중소기업(69.3%) 순 - 연구계에서는 전자·정보·통신(81.7%) 분야가 선도그룹에 속하며, 추격그룹인 9개 분야 중 항공·우주(69.0%) 분야가 가장 낮음 - 학계에서도 전자·정보·통신(80.5%) 분야가 선도그룹에 속하며, 추격그룹인 9개 분야 중 항공·우주(68.5%) 분야가 가장 낮음 - 대기업에서는 전자·정보·통신(85.4%)과 기계·제조·공정(80.4%) 분야가 선도그룹에 속하며, 추격그룹인 8개 분야 중 항공·우주(61.4%) 분야가 가장 낮음 - 중소기업에서는 추격그룹인 9개 분야 중 전자·정보·통신(75.0%), 건설·교통(71.4%), 기계·제조·공정(70.7%), 나노·소재(70.0%)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기술수준이 70% 미만이며, 항공·우주(56.6%) 분야는 후발그룹으로 평가 (4) 최고기술국 대비 인프라 구축 수준 ∎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 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5.4%이며, 응용·개발연구 인프라 구축 수준(76.0%)이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수준(74.8%) 보다 1.2%p 높음 ◉ 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81.6%) 등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는 항공·우주(65.7%), 재난·재해·안전(72.1%) 등 ◉ 모든 분야에서 기초연구에 비해 응용·개발연구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고, 특히 기계·제조·공정(2.6%p), 전자·정보·통신(2.4%p) 등의 분야에서 그 차이가 큼 2) 10대 분야별 분석 (1) 전자·정보·통신 분야 ◉ 우리나라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84.2%(선도그룹), 기술격차는 2.2년으로 평가 - 2014년 대비 기술수준은 1.0%p가 증가(83.2% → 84.2%)하고, 기술격차는 0.5년 감소(2.7년 → 2.2년) ◉ 국가별로는 미국(100.0%), 일본(90.3%), EU(89.6%), 한국(84.2%), 중국(72.6%) 순으로 평가 - 주요국과의 기술격차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2.2년, 일본에 0.8년, EU에 0.6년 뒤처져 있으며, 중국에 1.5년 앞선 것으로 평가됨 ◉ 전자·정보·통신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18개) 중 14개 기술이 선도그룹, 4개 기술이 추격그룹 - 기술수준은 ʻ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기술ʼ(94.1%)이 가장 높고, ʻ지식기반 빅데이터 활용기술ʼ(77.3%)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술격차는 ʻ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기술ʼ(0.9년)이 가장 작고, ʻ지능형 인터렉티브기술ʼ(3.5년)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 2014년 대비 ʻ신개념 컴퓨팅 기술(양자·뉴로 등)ʼ의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향상 (73.7% → 80.8%)된 것으로 평가 (2) 의료 분야 ◉ 우리나라 의료 분야의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77.5%(추격그룹), 기술격차는 3.8년으로 평가 - 2014년 대비 기술수준이 0.4%p 감소(77.9% → 77.5%)하고, 기술격차는 0.2년 감소 (4.0년 → 3.8년) ◉ 국가별로는 미국(100.0%), EU(92.7%), 일본(89.9%), 한국(77.5%), 중국(69.5%) 순으로 평가 - 주요국과의 기술격차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3.8년, EU에 2.6년, 일본에 2.2년 뒤처져 있으며, 중국에 1.0년 앞선 것으로 평가됨 ◉ 의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17개) 중 4개 기술이 선도그룹, 13개 기술이 추격그룹 - 기술수준은 ʻ불임·난임 극복기술ʼ(88.6%)이 가장 높고, ʻ뇌·신경계 기능 분석기술ʼ(68.1%)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술격차는 ʻ불임·난임 극복기술ʼ(1.2년)이 가장 작고, ʻ맞춤형 신약개발기술ʼ(5.8년)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 2014년 대비 ʻ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기술ʼ의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향상(70.6% →77.0%)된 것으로 평가 (3) 바이오 분야 ◉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의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77.4%(추격그룹), 기술격차는 4.3년으로 평가 - 2014년 대비 기술수준이 0.5%p 감소(77.9% → 77.4%)하고, 기술격차는 0.2년 감소(4.5년 → 4.3년) ◉ 국가별로는 미국(100.0%), EU(94.5%), 일본(92.5%), 한국(77.4%), 중국(69.4%) 순으로 평가 - 주요국과의 기술격차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4.3년, EU에 3.1년, 일본에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