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개요 □ 본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자연재해 미래녹색융합기술로 선정된 산사태 분야의 「지능형 산사태 방지 시스템」, 폭염 분야의「이상폭염 대응 수자원 관리 시스템」, 태풍·호우 분야의「슈퍼컴퓨터 기반 재해기상 정보활용 시스템」의 육성 방안이 도출 □ 육성방안의 도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마련되었음 ○ (기초 자료 마련) 기후변화-자연재해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와 정책 현황, 대응 체계 등의 내용으로 연구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여 관련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공 ○ (기술의 개념 정립) 기술의 정의 및 기술의 융합성, 녹색기술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세부 기술을 도출함 ○ (기술의 동향 분석) 분야별 3대 기술에 대한 정책, R D, 기술, 시장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기술개발 방향성 설정) 현황분석 시사점 및 연구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방향성 및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함 ○ (기술개발 육성방안 제시) 연구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하여 현황분석 내용 및 기술개발 방향성 내용을 토대로 기술별 육성방안 도출 2. 기술 육성 방안 주요 내용 가. 지능형 산사태 방지 시스템 □ 기술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주요 시사점 ○ (기본방향) 센서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 향후에는 센서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개발 중심의 정부·민간협업 영역으로 이동해야할 것임 - 기술개발 협조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인프라 구축, 방재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적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진행 - 재난관리기관 간의 상호연계 노력과 지능·맞춤형 경보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산사태 예·경보기술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민간 협업영역으로 이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제도) 산사태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분류체계 또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사태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체계 확립이 필요함 - 산사태와 관련한 구조물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산사태 관련 구조물 관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구분이 필요함 ○ (정책) 산사태 관련 정책 및 연구는 각 기관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어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획 또한 산사태 전 분야를 통합하는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R D) 연구기관별 산사태 관련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은 기술분류체계에 따라 각 분야별 연구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 연구단의 신설이 필요함 - 연구기관별 산사태 관련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은 범부처 연구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부처 융합 연구단의 신설이 필요함 ○ (인프라) 일부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는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규모 또는 이용의 한계성이 있어 특히 취약한 기초연구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나. 이상폭염 대응 수자원 시스템 □ 기술 분류 □ 기술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주요 시사점 ○ (기본방향)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이 보유한 다양한 관측 장비와 국내외적으로 가용한 위성 데이터를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물관련 재해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 폭염대응 컨트롤타워를 통한 수자원 다부처 공동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 ○ (법제도) 국토교통부의 “하천법”, 국무조정실의 “저탄소녹색성장법”,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대책법”의 연구기술개발과 연동하여 추진 필요 - 환경부의 “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 “지하수법” 등의 수량 확보에 관한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리 제도와 연계 필요 - '폭염 적응 수자원 SD(Smart Division)시스템 구축 기술'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되어 있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체계 확립이 필요함 ○ (정책) 법과 제도 차원에서 수자원의 취약성 평가와 대응책 마련은 분산되어 있으 나, 정책적으로 통합된 연구전략의 수립이 필요 - 폭염대응 수자원 공급, 상수도 및 농업용수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연구정책 수립 - '폭염 적응 수자원 SD(Smart Division)시스템 구축 기술'관련 정책 및 연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기존 수자원, 수질관리 및 대응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폭염현상에 대한 수자원과 수질의 사전대비, 완화, 예보, 대응, 평가와 관련된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더불어 관련 부처간 상호연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R D) 과제별 책임 연구기관의 대표 주관 하에 폭염대응 융합연구단 구성 필요 - 연구기관별 산사태 관련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은 기술분류체계에 따라 각 분야별 연구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 연구단의 신설이 필요함 다. 슈퍼컴퓨터 기반 재해기상 정보활용 시스템 □ 기술 분류 □ 기술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주요 시사점 ○ (기본방향)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이 보유한 다양한 관측 장비와 국내외적으로 가용한 위성 데이터를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상정보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 기술개발 협조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인프라 구축, 기상정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적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진행 - 재난관리기관 간의 상호연계 노력과 지능·맞춤형 경보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 (법제도) “국가공간정보 법률”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과의 연계를 통한 기상 예측 및 기상정보 정확도 증대 -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상 출처명시 관련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기상재해 예·경보에 따른 재해 경감 계획 수립 필요 ○ (정책)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통해 범정부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융·복합이 가능한 부처청 및 산업(협회, 협의회), 기업,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 기상재해와 관련한 부처 및 연구기관들의 중복성 방지 및 기획을 위한 정책 및 연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R D) 연구기관별 기상정보 관측 및 예측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은 기술분류체계에 따라 각 분야별 연구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 연구단의 신설이 필요함 - 과제별 책임 연구기관의 대표 주관 하에 폭염대응 융합연구단 구성 필요 ○ (인프라) 일부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는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규모 또는 이용의 한계성이 있어 특히 취약한 기초연구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출처 : 요약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