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APIS 구축이 UN ESCAP의 주요 Agenda가 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Master Plan 수립, 현황분석, 망설계, IXP 구축 방안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 분석 및 망구축에 대한 믿그림 작업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내 권역별 트래픽 분석을 추진한 결과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서 연결성 부족, 트래픽 관리의 불합리성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통신망 및 IXP 구축 경험을 토대로 아태지역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망구조를 제안하였고, 인터넷 트래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IXP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모델도 제안하였다. □ ( 아태지역 Broadband 현황 ) 전세계 Fixed Broadband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최신 ITU 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 유무선 광대역 가입자의 52.3 % 이상을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 (ESCAP) 회원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비해서 아시아와 태평양은 Fixed Broadband Internet 가입률은 뒤쳐져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ixed Broadband Internet 보급률은 2015 년에 100 명당 세계 평균 11.2 가입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광대역 가입가 수도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대역 성장은 주로 중국의 성장에 기인한다. Fixed Broadband Internet 가입자의 50 % 이상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ixed Broadband Internet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느린 진전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품질 규제와 Fixed Broadband Internet 보급율 간에는 강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다. 고가의 요금은 Fixed Broadband Internet 채택에 대한 주요방해 요인이며 Fixed Broadband Internet 가입률이 2 % 미만인 20 개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한편 전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는 선진국을 제치고 신흥 경제국들의 비약적 성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인구와 함께 가중치를 적용하면 선진국이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가입률은 훨씬 높다 통신 분야 투자는 고정 및 모바일 광대역 가입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Fixed Broadband Internet은 모바일 보다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Fixed Broadband Internet 가입자에 있어서 국가별 지역별 디지털 격차가 커지고 있고 그 격차가 좁아지는 징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Fixed Broadband Internet 가입률은 광대역의 개인 및 기관용 사용을 나타내며 전자 상거래 의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실제 속도와 접속 품질을 고려할 때, 저소득 국가들 사이의 낮은 Fixed Broadband Internet 채택수준은 디지털 시대의 생산성 증가 또는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총 광대역 사용자 수가 급격히 저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광대역 접속은 불평등하다. 모바일 광대역은 특히 지역 내 및 지역 간 브로드밴드 불평등을 해소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적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국은 고정 및 모바일 광대역에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LDC는 LLDC 및 SIDs 국가는 가장 느린 성장이 감지되었다. ESCAP 회원의 3 분의 1 국가들은 지난 15 년 동안 진전이 거의 없었다. 이 국가들에서 광대역 접속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지 않고 실행 불가능하며, 급성장하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이 광대역 디지털 격차 축소를 달성한 유일한 지역인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실제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투자는 Fixed Broadband Internet 가입이 모바일 광대역보다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어 전자 상거래의 전제 조건인 Fixed Broadband Internet 인프라의 투자가 필수임을 알게 해 준다. □ ( APIS 위한 국제기구 동향 ) 제69차 ESCAP 총회(2013.4) 및 전문가회의(2013.7)에서 아태지역 브로드밴드 인터넷 인프라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 하였고, 제4차 ESCAP ICT위원회(14.10)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APIS Working Group 구성, 아시안 고속도로/철도망에 정보통신망의 병행 건설 촉구를 위한 아시안 고속도로/철도협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제71차 UN-ESCAP 총회(15.5)에서 APIS 사업방향을 승인하고 이의 실질적 추진주체인 Working Group을 구성키로 의결, 첫번째 회의는 2015. 9월초에 한국에서 개최 하였다. 제1차 APIS Working Group 회의(15.9)에서는 중점 추진과제 선정, 이를 위한 조직구성, 코어 국가로 구성된 Steering Group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APIS Master plan 및 역내 협력 프래임워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4가지 중점 추진분야 선정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한국은 NIA가 수행한 ASEAN 지역을 대상으로 한 Pre-feasibility Study 보고서(15.7) 및 APIS Master Plan(안)을 제출 (16.3, NIA)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Private Sector Consultative Meeting (16.4.1)을 통하여 민간기업, 컨설팅 기관의 의견조회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 협의를 거쳐 2016. 10월 UN ESCAP 주관의 CICTSTI 회의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APIS Master Plan 및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를 통과시켰다. 이는 2017년 상반기 예정된 ESCAP 총회에 상정되어 UN의 공식 의제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방글라데시가 차기 Steering Committee회의 유치의사 표명, 2017년 ESCAP 총회 의안 작성포함 하여 차기년도 주요업무시 방글라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냄으로써 Implementation의 착실한 이행을 담보하였다. APIS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아태지역을 5개의 Sub-region 으로 구분하고, 각 Sub-region 별로 Steer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역내 현안해결과 전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예산문제가 제기 되었다. 일본,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향후 관련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은 ESCAP 의 정규업무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참여국의 지원(Extra Budget)을 받아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 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 Regional Broadband Terrestrial Backbone Network - Establishing Sufficient IXP 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and related policies - Enhancing Transmission Infra Resilience Inclusive Open Access to Broadband은 중국과 일본간의 치열한 반론을 거쳐, 결국 일본이 제기한 문제점을 회의록에 명기하고, 일부 의견이 있었다는 정도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망구축도 중요하지만, Cyber Security 에도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 역내 트래픽 측정결과 ) 아태지역의 Broadband관련 자료는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많이 있으나, 국가별로 특화된 형태의 자료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여 5개 권역별로 파악한 Broadband 현황자료를 활용였다. 그리고 각각의 Zone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중인 사업에 대한 현황도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자료로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 트래픽을 측정하여 보았다. 아태지역 Broadband In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