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서론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39;중국 신형 도시화 발전 전략 #39;을 제정, 실행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 도시화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도시화에 속한다. 지난 5년 간 중국에서 도시로 이전된 농촌 인구는 8,463만 명 규모에 달하여 도시화 비율은 45.9% 수준에서 52.9% 수준으로 향상되어 중국의 도시와 농촌 구조는 역사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매년 1조 위안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궁극적으로는 42조 위안(약 7,0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지난 2014년 3월 중국 국무원은 lsquo;국가 신형 도시화계획(2014-2020년) rsquo;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중국 신형 도시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배경은 우선 도시에 유입된 농민공(農民工)의 반도시화와 도시병을 해결하는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생산성 증대 그리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달성하여 삼농(三農)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민공의 도시민화와 삼농문제 해결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이렇게 확대된 소비와 내수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을 위해 중국은 우선 호적제도를 개혁하고 농민공의 시민화(市民化)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농업과 비(非) 농업 호적 구분과 임시호적을 폐지하여 주민호적으로 통합하고 거주증(居住證)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촌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촌토지에 관한 농민들의 3대 권한을 강화하고 도급토지와 도급경영권 및 택지사용권을 근거로 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여 도시민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분산된 도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 군(群)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사람을 핵심(以人爲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가 농민공의 반도시화를 포함하는 사회문제와 농촌ㆍ농민ㆍ농업의 삼농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 도시화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을 추진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우선 농민들에게는 농촌 토지 관련 재산권에 대해 보장과 활용을 강화하고 토지보상을 합리화하여 농민들의 시민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개인비용을 충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들에게는 부동산세ㆍ환경 보호세ㆍ자원세와 같은 세원을 확대해주고 채권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신형 도시화에 따른 호적제도 개혁과 농업이주인구의 도시 시민화 확대는 기업의 인건비와 복지비용 등을 포함한 각종 비용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신규 도시민들의 증가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농민공들의 소득향상과 소비능력 향상은 일정정도 기업의 판매와 수익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도시 인프라 건설 확대 및 관련 투자증가는 중국내 사업기회 확대와 대중투자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신형 도시화 전략을 정리하고, 중국이 신형 도시화 전략을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산업과 기술을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전략 진출 및 기회창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