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 개요 □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증가에 따른 고품질 유전체 정보 구축을 위한 야생동물 게놈라이브러리 구축 필요성 대두 ❍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위험’ 등 인류에 대한 감염병 위협 증가 ❍ 야생동물 유래 신종감염병 피해로 인한 재난규모의 경제·사회적 부담의 저감 필요 □ 야생동물 분야의 게놈연구는 전무한 상황 ❍ 식물자원은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관계부처 합동, 2021.4.30.) 을 마련하여 정부의 강력한 바이오 정책 수립과 자원주권 강화 차원에서 빅데이터 구축 - 바이오소재 국산화로 바이오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종식물자원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산업‧연구 활용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재래종, 희귀종 등 국내 보유 중인 8,073종을 2030년까지 9,700여 종 이상으로 확대 수집하고, 경제‧생태적 가치가 높은 토종식물에 대한 유전체 빅데이터를 대량 구축해 나갈 계획 ❍ 포스트게놈 후속으로 식물(대장경) 및 미생물(바이오이니셔티브)의 대규모 R&D는 기획되고 있으나, 야생동물 분야의 게놈연구는 전무한 상황 □ 야생동물 게놈 관련 정책·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야생동물 게놈 신규사업 추진 규모를 추정하고 기획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데이터 구축 필요 ❍ ‘야생동물 게놈 동향분석 및 R&D사업 중점 추진영역 설정 연구’를 통해 사전기획연구 방향 설정 및 신규 R&D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와 예산 규모확정을 위한 기획지원이 필요 2. 야생동물 게놈 관련 국가 상위계획 정책 현황 [동 사업 관련 주요 계획] 국정과제 ㆍ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57번)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59번) 계 획 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기부, ‘18~’22)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중점 추진과제 17번) -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중점 추진과제 18번) 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40) - 생물자원 조사·지정 및 활용성 강화 - 멸종위기종 복원·증식 및 관리·보호 강화 - 자연환경 평가 및 적응형 관리체계 도입·강화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생태계 및 지역생물다양성 지표 발굴 및 관리 강화 - 국제사회-국가-지역 생물다양성 교차이슈 해결 및 지원강화 ㆍ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환경부, ‘16~’25) -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유용 생물자원 분양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 기본계획(’20~’25) -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ㆍ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관계부처 합동, ‘19~’23) - 전략1. 생물다양성 주류화 - 전략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 전략4.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ㆍ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환경부, ‘21~’25) - 전략 1.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 전략 2.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 전략 3. 공존기반 선진화 - 전략 4. 보호·관리 기반 강화 ㆍ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21~’25) - 전략 1.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 강화 - 전략 2.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 전략 3.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기반 강화 - 전략 4. 야생동물 질병 연구 혁신 및 역량 강화 3. 유전체 정보 및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이슈 □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 확대 ❍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인해 척추동물 개체군 감소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대 :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보호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활용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 강화 □ 생명연구자원의 부상 ❍ 생명연구자원이 기술혁신의 핵심 요소 부상 : 기술 발전에 따라 R&D의 재료(부분품)로만 인식되던 생명연구자원(데이터+소재)이 R&D혁신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의 핵심 요소로 부각 □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병 질병 확산 ❍ 야생조류의 AI,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60%가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 4. 국내 동향 □ 생물다양성 관련 동향 ❍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감소 : 도시지역의 확대로 인해 서식지 감소 및 파편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가 계속될 전망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대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생물자원법‘ 시행(’18.8월) ❍ 근본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 저조 :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 생태축 연결확대 등의 성과에도 불구, 종합적인 서식지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 저조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체계 부족 : 생태계서비스,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정책·제도가 분산되어 유기적인 협력체계 부족 ❍ 생물다양성 정책의 정량적 평가 체계 미흡 : 3차 전략의 이행 및 성과 점검을 위해 구성한 압력(Pressure)-현황(State)-대응(Response) 점검지표체계 구성이 불완전한 것으로 지적 □ 야생생물의 현황과 특성 ❍ 야생생물 관련 거시적 트렌드 - (사회적측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야외 레크레이션 빈도가 증가하며 야생생물과의 접촉 및 관심도 증가 - (기술적측면) 바이오산업 및 첨단 ICT 기술 발달로 야생생물에 대한 자원으로서의 가치 부각 및 과학적 데이터 축적 여건 성숙 - (경제적 측면) 녹색경제 등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이 가속화되며 야생생물 및 서식지 복원의 중요성 증대 - (환경적 측면)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가속화 및 야생생물로 인한 전염병 확산 등 인간 건강에 대한 피해 가능성 대두 - (정책적 측면)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생태계 복원 분야 중요성 부각 및 야생생물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개방 필요성 증대 ❍ 야생생물 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54,428종(’20년 기준)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반도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은 2,206종 지정(’20년) - 자생생물 : 척추동물 2,028종, 무척추동물 29,439종, 식물 8,006종, 유색조식물 3,092종, 균류‧지의류 5,616종, 원생동물 2,630종, 세균‧고세균 3,617종으로 구성 - 한반도 고유종 : 척추동물 74종, 무척추동물 1,717종, 식물 408종, 유색조식물계 3종, 균계 3종, 원생동물 1종 ❍ 국내 야생생물의 특성 : 우리나라는 산지를 근간으로 다양한 지형‧지세‧기후를 가지고 있어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 □ 국내 야생생물 보호‧관리체계 □ 야생생물 보호‧관리 정책여건 ❍ 야생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여건 지속 악화 ❍ 야생생물의 위협요인 :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환경오염, 남획, 질병 □ 야생생물 보호‧관리 정책여건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한 야생생물 보호 정책 추진 ❍ 야생생물의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거시적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야생생물 보호정책 추진 □ 야생생물 보호‧관리 정책 추진방향 ❍ 야생생물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한 종-서식지-사회 단위의 입체적 보호정책마련 ❍ 도입-관리-폐사 전주기 관리가 가능한 정책 마련 ❍ 사회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관리 정책 마련 □ 야생동물 유전자원 관련 문제점 ❍ 야생생물 보호 과제간 연계성이 모호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노출 ❍ 외래생물 및 야생생물 질병 유입에 대비한 예방적 관리 미흡 ❍ 사회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미흡 □ 야생동물 유전자원 관련 향후 개선‧보완 방안 ❍ 야생생물 보호 목적을 명확히 하여 과제간 연계성 확보 ❍ 야생생물의 국내 유입단계부터 관리 가능한 사전적 정책 마련 ❍ 야생생물 관련 최근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