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는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초기 단계로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개발한 다국가 모형인 GIMF(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모형을 이해하고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아시아 신흥국, 기타국가로 구성된 3개국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본 모형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일시적 감세를, 재정정책으로는 정부소비, 정부투자, 모든 가계로의 이전지출, 유동성제약가계로의 이전지출의 일시적 확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단기 부양책으로 조세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며, 자본 축적과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세와 정부투자를 통한 정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영구적인 세율 인상으로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소비세를 통한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MF 모형은 대내외의 다양한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GIMF 모형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모수 값들을 우리경제에 맞게 현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