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 결과 ▫ 남북한 학교교육의 역사적 배경 해방 이후 최근까지 남북한 학제와 교사양성과정 개편 과정이 지닌 특징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 속에서도 일정한 유사점이 있었다. 남북한은 모두 해방 이후 각각의 체제 하에서 학제 정비를 비롯하여 초・중등교육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후에는 무너진 사회경제적 기반 복구를 위해 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에 강조점을 두면서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80년대 남한은 국제 교류 확대 경향 속에서 한국적 주체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닌 김일성 주체사상을 확고히 내세운다. 1990년대 남북은 국가 중심 중앙집권적 교육체제가 흔들리고 지방화, 분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양상의 경제적 난관을 남북이 공히 경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의 분화, 개방화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남북한 학교교육이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 차이는 분명하다. 남한은 현재의 학제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해방 직후부터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온 반면, 북한은 해방 직후 개편했던 학제를 이후 5차례나 변경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중앙지배 권력의 통제력이 강력하게 작용해 왔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의무교육 진행 속도가 빨랐으나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학교교육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12년제 의무교육제도는 무너진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은 유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중등 수준까지 높은 취학률을 보이는 가운데 각급 학교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더불어 북한에서는 최근 무너진 사회경제적 기반에 의해 교사들이 교직을 이탈하여 부족해진 교사 충원이 주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남한은 교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아 교직 적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비정규직 교직원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남북한 교사 역할의 공적 토대: 규정된 교사 역할 남북한 사회에서의 교사에 대한 공적 요구를 남북한의 교육법, 교사양성과정, 교사용 정기간행물 기사 비교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한의 교육법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1949년 교육법에서 강조한 '홍익인간' 이념은 '공민의 자질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교육이념 실현 주체로서 교사에게 요구된 역할은 국가, 정부 수준에서 규정한 각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장의 명을 받들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는 것도 더불어 교사에게 강조되었다.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여전히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강조되었지만 그 지향점에는 '민주시민과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대한 강조가 추가되었다. 더불어 교육 이념 실현 주체가 다양해지고 학교교육 목표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법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 재량권이 법적으로 확보되었다. 교사 역시 학교장의 명을 받드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학생 역시교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교육 주체로 규정되고 교사는 학습자의 인권을 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