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 및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득분배 실태를 최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를 통해 파악하는 연구와 소득분배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인 소득이동률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소득집중도에 관한 분석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한 상세한 소득구간별 자료를 활용하여 2007~2012년 동안의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통계에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파레토 보간법(Pareto interpolation)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상단이 파레토 분포에 의해 잘 근사되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위 1%를 전후한 소득구간들에서는 파레토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tkinson(2005)에서 사용한 mean split histogram 방법론을 사용하여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기준 2007~2012년 동안 우리나라 상위 5%의 소득집중도는 27.6~29.6%,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11.0~12.2%, 상위 0.1%는 3.8~4.5%, 상위 0.01%는 1.5~1.7%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득집중도의 추이를 보면, 2011년까지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는 2012년에 다시 2010년 수준보다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2012년에 들어서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소득분배가 계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기존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와는 다른 소득분배 실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집중도처럼 기존의 소득분배지표를 보완하는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 등 소득분배 실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소득분포를 결정하는 소득이동률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각 소득계층 중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비율은 증가하고 중산층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계층별 이동률 역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계층 유지확률은 증가하고 중산층의 유지확률은 낮아져 소득분배 구조의 고착화를 의심할 수 있었다. 다만, 소득상위 10% 계층의 잔류율은 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의 잔류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소득계층이 특정 집단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소득이동률이 상위 1%, 0.1%, 0.01% 등 최상위 소득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나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 등을 통한 성과향상에 의해 최상위 소득계층에 도달한 것이라면, 단년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추가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보다 소득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개발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뜻한다. 소득변화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기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소득 변수의 영향력은 저소득층 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소득분포 개선을 위해서는 빈곤탈출 시점의 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