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는 SDGs 이행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SDG 교육목표 중 교육 형평성 관련 세부목표인 SDG 4.5는 SDG 4의 포괄적 목표(“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의 대상을 모든 ‘취약계층’으로, ‘형평성’의 내용을 ‘교육·훈련의 접근성 보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SDG 4.5의 글로벌 지표(SDG 4.5.1)에서는 ‘SDG 4의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해 여성/남성, 농촌/도시, 부에 기준한 하층/상층, 장애 상태, 토착민, 분쟁 지역의 주민 등으로 세분화된 평등 지수’를 도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목표 이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취약계층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SDGs의 세부 목표와 목표 이행을 위한 지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 중 여성, 빈곤층, 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난민, 이주민, 소수민족)을 주요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기회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통계 분석(군집분석, 기술분석 등),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문헌분석은 유네스코, 유니세프, OECD, 세계은행 보고서, 주요 국내외 학술논문, ODA 사업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관련 문헌을 통하여 개도국 취약계층의 교육 현황 및 쟁점, 교육 형평성 관련 글로벌 의제,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은 우리나라 ODA 통계 자료를 토대로 교육 분야 ODA 사업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OECD CRS 통계 및 세계은행, UIS 등 교육 형평성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의 국가들의 교육형평성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 형평성 수준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해 협력국가를 유형화하였다. 한편 면담조사는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국내 교육개발협력사업 담당자 18개 기관 24명을 대상으로 FGI 또는 개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의회는 교육개발협력 정책 전문가, 정부 부처 및 유·무상 공여기관 소속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취약계층 지원 교육개발협력사업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 형평성의 동향과 쟁점(Ⅱ장)을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Ⅲ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현황(Ⅳ)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면담조사 분석(Ⅴ)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 형평성 관련 동향 및 쟁점 국제 사회의 교육 형평성에 관한 동향과 쟁점을 여성, 빈곤층, 장애인, 기타(난민/이주민, 소수민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성 - 글로벌 성평등 의제가 다양화, 세분화 되었으며, 차별 금지,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쟁점이 전환됨. - 개도국에는 다수의 학교 밖 여아가 존재하며, 저소득 국가일수록 교육기회가 적음. 여교사의 수가 적으며, 위생시설과 안전한 시설이 부족함. ⚪ 빈곤층 - 빈곤은 교육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는 젠더, 인종, 지역, 가정배경 등과 중첩될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장애인 - 전 세계적으로 장애아동을 제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통합적인 교육환경(inclusive environment)을 조성하고,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우선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음. -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입학 거부, 구분된 환경에서의 교육(특수학교, 특수학급), 접근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등의 쟁점이 있음. ○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 개발도상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을 위하여 수준별 유형 분석과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교육 형평성 현황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타 - 난민/이주민: 전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의 교육 형평성과 교육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제 이민자와 난민의 경우 교육 형평성에 있어 언어가 공통적인 주요 문제로 나타남. 특히 난민은 수용국의 교육정책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주요함. - 소수민족: 낮은 취학률, 언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 ⚪ 개도국 교육 형평성 수준별 유형 분석 - 여성 ∙ 교육 일반(3유형): ① 여성에게 중간 수준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교육 기회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유형, ② 여성에게 높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 기회에서의 성평등 수준 역시 높은 유형, ③ 여성의 교육기회가 낮고 남녀 간 교육 기회의 격차가 큰 유형 ∙ 고등교육(3유형): ① 여성에게 중간 정도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교육 인력의 활용도가 양호한 유형, ② 여성에게 낮은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교육 인력의 활용도도 저조한 유형, ③ 여성들에게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R&D 영역에서 여성 고등교육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유형 ∙ 교육 시설(2유형): ① HIV 및 성교육과 성별분리 위생시설과 같은 여성 관련 교육시설 및 인프라가 미흡한 유형 ② 여성 관련 교육시설 및 인프라가 잘 구축된 유형 - 빈곤층 ∙ 교육 기회(4유형): ①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이 낮은 편이며 소득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격차가 높은 편인 유형, ②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고 소득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격차가 가장 높은 유형, ③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이 양호하고 소득수준별 교육 이수율의 형평성 역시 양호한 수준에 있는 유형, ④ 저소득층의 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으며 소득수준별 교육 형평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유형 - 학업성취도(여성, 빈곤층, 이주민) ∙ 읽기, 수학(3유형): ① 여성,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중간인 유형, ② 여성, 빈곤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빈곤층의 교육격차가 큰 유형, ③ 여성, 저소득층,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낮은 유형 ⚪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교육 형평성 현황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교육 형평성 분석 결과, 각 국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였음.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임. ○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현황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과 해외 기구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 - 우리나라 교육 분야 ODA에서 취약계층 대상 사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보다는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 단계의 지원 비중이 높음.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빈곤층 보다는 여성과 난민/이주민 대상 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해외 기구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 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개발은행, 선진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인권보장에 기초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 주요 중점협력 국가의 교육 형평성 현황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교육 형평성 분석 결과, 각 국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였음.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공여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임. ○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사업 분석 취약계층 대상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도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을 수행한 18개 기관 24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 대상별 이해 - 여성: 여성 및 주변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중등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