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4. 연구결과 가. 국가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법판단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서 법문화에 따라서 사법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며, 사법판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이 보이는 판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합리적 의심 기준은 가장 낮은 반면 범인일 확률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범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범죄의 심각성이나 비난 가능성 평가 역시 한국인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건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범인일 확률지각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면, 한국인들은 대체로 사법판단에 있어서 사건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특성이나 법률 외적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인들의 판단이 가진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인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은 낮았지만, 가장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가진 또 한가지 특징은 심리적으로 법에 대해 친밀하게 느낀다는 것인데, 사법부 판단과의 판단 일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일인은 합리적 의심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범인일 확률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다. 독일인들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범인일 확률을 높게 지각했다. 반면 한국인들의 특징과 가장 대비되는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인은 합리적 의심의 기준이 미국인과 한국인에 비해 높았고 범인일 확률 지각이나 유죄 판단에서도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해 평가나 판단을 소극적으로 하는 일본인의 문화 심리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법판단이 법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며, 동시에 이러한 판단이나 개인특성 자체가 하나의 법문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판단 주체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법판단 판단 주체 간의 차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판단에 있어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범죄자에 대한 처벌욕구를 반영하는 무처벌 오류 회피 성향은 일반인과 경찰이 판사와 검사에 비해 높았다. 반면 시나리오 상의 피고인이 실제 범인일 가능성을 지각하는 정도는 검사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판사와 일반인, 경찰이 범인일 확률을 가장 낮게 지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인 유죄 판단에 있어서 사법 종사자들(경찰, 검사, 판사)은 일반인에 비해서 유죄판단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제한 기준인 합리적 의심의 기준이 판사와 검사 집단이 경찰과 일반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 간 비교에서와는 달리 사법 종사자들은 개인특성에 있어서는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었지만, 유독 사법판단이나 사법판단 관련 변인에 있어서 일반인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도 불확실성 회피, 인지욕구 등 한국인들이 가진 일반적인 개인특성에서는 전혀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