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농가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영농형태나 영농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고령농일수록 미곡농가의 비중이 높고 평균 경지면적은 작게 나타나 논벼 위주의 영세농 형태를 보인다. 또한, 경영주 연령별 소득 격차는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가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령농일수록 농업소득과 농업총수입이 낮은데 이와 같은 차이는 영농규모 차이 이외에 경지면적 당 수익성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에 비해 최근 2010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영주의 연령별 수익성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양극화는 같은 연령층 내에서의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40대 경영주 농가와 70세 이상 고령가구에서 가장 심화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는데, 40대 경영주 농가의 소득 양극화는 농업소득에서 나타난 양극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큰 반면,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 양극화는 주로 농외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극화정도를 경영주 연령별로 인구 구성비와 소득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40대와 50대 경영주 가구는 인구구성비에 비해 소득 구성비가 높은 반면 60세 이상 경영주 가구는 인구 구성비헤 비해 소득 구성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 양극화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연령집단 간 양극화(between-group polarization)의 설명력(75%)이 연령집단 내 양극화(within-group polarization)의 설명력(25%)보다 크게 나타는데, 이는 같은 연령집단 내에서의 소득 양극화보다는 서로 다른 연령집단 간의 양극화가 전체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 농가의 고령화로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고령자들의 농업생산성 저하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일수록 새로운 기술변화나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질수록 고령자의 경쟁력 저하는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고설수경재배로 대변되는 딸기농가의 신기술 채택 결정에는 신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수용성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았다. 또한, 농업인의 교육수준 역시 신기술 채택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기술을 채택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들과는 궤를 같이 하는 결과이다. 농업인의 기술수용성을 통제한다면 농업인의 연령은 신기술 채택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않았는데, 이는 분석대상이 고령농 친화적 기술이라는 점에서의 차이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기술 채택 여부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해 신기술을 채택한 농가가 그러지 않은 농가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기술 채택에 따른 성과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주의 연령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의 고령화분야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와 관련된 중점과제는 농지연금 도입부분이 있다. 농지연금은 연금 수령 중 영농활동을 지속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한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