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결론 및 시사점 원전 외부비용을 전력생산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판매사업자의 구매 단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다만, 정치·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포괄적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전 외부비용 반영 여부는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므로, 정치·사회적 논리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전원의 외부비용 추정 및 반영 여부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원전 및 화석연료 외부비용은 해외 추정사례를 환율 및 물가상승률 등을 조정하여 회계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 문헌연구보다는 방법론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한계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원전 외부비용 추정에서 중대원전 사고 발생의 피해규모가 국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원전 사고 피해규모는 원자로 설비용량, 입지위치, 노형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점에서의 기후 상황(풍향과 풍속 등)과 사고 발생 시 원자력 규제기관의 초기대응에 따라서도 피해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사고발생 사례의 피해비용을 국내 GDP와 인구밀도만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실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전사고 피해규모 추정 연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동연구와 분석을 위한 기초정보 공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러한 점 역시 위에서 언급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원전 외부비용 추정의 또 다른 한계점은 '중대 원전사고 발생확률' 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합의점이 없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 설비는 설계단계에서 확률론적 통계 방법을 통해 규제기관이 설정하고 있는 원전사고 발생확률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원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대 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심각한 원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는 확률론적 방법을 통해 도출한 원전사고 발생 확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 원전사고 발생확률' 추정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중대 원전사고 발생 확률은 원자로 노형, 원자로 수명, 규제체계의 투명성 등 기술적·제도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다수 포함할 필요가 있다. 원전 외부비용 추정결과 외에 메타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도출한 화석연료 발전원의 외부비용 추정에서도 개선과제가 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외부비용의 선행연구들은 문헌마다 분석 방법론, 대상 지역, 오염물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아울러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해 작성된 질문 내용도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메타분석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위와 같은 다양성을 표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관련 문헌의 방대한 데이터 구축작업 및 메타분석을 위한 표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