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음 - 실천 과제는 교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하나의 대륙'과 창조경제 및 과학기술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창조의 대륙',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기초한 '평화의 대륙'의 3가지였음 ○ 다만, '창조의 대륙'에 대해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 확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타 분야들에 비해 추진방안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창조의 대륙'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 STI 협력에 대한 방법론과 공간적 범위를 확립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임 2.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협력 동향 □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STI 협력 특성 ○ 유라시아 지역은 냉전 시기에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과학기술협력체가 존재하던 곳으로, 과학기술 행정부서와 과학원, 산업 부서등간의 유기적인 협력 특성이 남아 있음 - 아울러,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의 주요 문제점인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 연구 취약, 연구성과의 산업화 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전환과 개혁 조치들도 유사함 □ 유라시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체와 대형 협력 프로젝트 ○ 탈냉전 이후 전개된 국제관계 재편 속에서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공동체들이 탄생하였음 -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하였고, 최근에는 관세동맹 등의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를 창설하였음 -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해협력기구(SCO)를 창설하였음 - 사회주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EU에 근접한 4개 국가들은 비세그라드그룹(V4)를 결성하고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 최대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지역에서의 북중러 다자간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러시아는 대륙철도 연결과 에너지 개발, 극동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 중국과의 산업단지 공동 건설과 개방형 혁신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지역 결빙 축소로 북극항로 개척이 새로운 유라시아 지역 협력 이슈로 크게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의 대 유라시아 STI 협력 동향 ○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지역 내 다자간 STI 협력은 한중일협력과 한-EU 협력에 국한되고, 관련국들의 협력체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여타 협력은 대부분 소규모 양자협력이고, 이마저도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STI 협력 추진방안 □ 협력 방향과 추진 과제 ○협력 방향 -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협력체의 영향과 정부주도 협력 특성 반영 - 과학기술체제 전환과 과도기 특성 활용 - 공통적인 주력산업 변화와 기술수요 반영 - 새로운 지역협력체의 부상과 대형 협력 프로젝트에 편승 - 북한 참여 유도방안의 공동 수립 ○ 네트워크 외교전략 활용 - 맥락에 맞는 문제제기와 관련국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관심 끌기,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록하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록하기 추진 □ 유라시아 STI 협력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방안 ○ 북한의 최근 개혁동향 활용 - 김정은의 등장과 지식경제 육성 강조 - 특구 설립과 대외 개방 - 중국,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협력 - 국제기구 가입 ○ 북한 참여 유도방안 -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는 원자력협력체 가입 - 개방형 혁신포럼 참여 유도와 국제화 지원 - 과학기술협력기금 조성 및 연구기관관 협력체 설립 - 신 에너지와 민생분야 지원 - 재난예측과 방지분야 협력 추진 - 산업화 특구 설립 -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