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음.정부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인증면적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2년에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까지 확대되었음.하지만 2013년 이후 신뢰저하 문제,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4년 4.9%를 차지함. ○ 한편,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토양,물,생태계,대기 등 농업환경자원이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됨.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인 제3차 5개년 계획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이와 함께 과잉양분의 적절한 관리 등 환경친화적 농업환경자원관리를 통해 건실한 지속가능농업체제를 구축토록 해야 함. ○ 이 연구는 제3차 친환경농업 5개년(2011~2015)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여건을 진단한 후 생산내실화,유통효율화,소비활성화 측면의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과 농업환경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제3차 5개년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였으며,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측면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함.더 나아가 유기농업 선진국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 스위스 등의 사례를 조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