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2. 연구의 필요성 □ 창조경제 구현 등을 위해 효율적인 과학기술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국의 과학 기술 관련 정책 동향을 적기에 수집 •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 〇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의 시사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체계의 구축이 필요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연구목표 〇 매월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이슈, 주요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〇 국내외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와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연구 내용 〇 심층 분석 주제는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해외 정책동향 모니터링 중 중요 사안, 현안 이슈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하여 결정 □ 추진방법 및 보고서 구성 〇 추진방법 - 정책수요처 및 활용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의 각 정책담당 부서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심층분석 이슈를 선정 〇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는 주제별 심층분석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고 있으며, 주제별로 독립된 완결 체계를 가짐 - 다만, '3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동향 분석'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중점과학기술 5개 분류에 맞추어 하나의 주제로 합쳐서 편집 4. 주요내용 가. 혁신의 열대우림,실리콘밸리 7가지 성공 비밀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혁신이 창출되고 성공적으로 혁신이 유지되는 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존재 〇 혁신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발생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업 및 제반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혁신생태계에 대한 특성과 성공요인에 대한 도출이 가능 □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 재능, 자본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사람으로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 〇 또한, 건강한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재능, 자본 간의 원활한 유동성과 함께 거래비용을 높이는 사회적 장벽들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 본 고에서는 실리콘밸리의 혁신 또는 혁신생태계와 유시한 열대우림이라는 시스템 모델을 통해 혁신생태계의 본질과 창출 및 작용방법을 설명하고, 혁신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 나. 일본 창업기업의 연구개발혁신성과 □ 창업기업의 혁신활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숙기업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거의 부재 〇 이에 본 연구논문은 3단계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집약도, 혁신, 기업실적의 결정요인에 대해 일본의 창업기업과 성숙기업간 비교 • 분석을 실시 □ 본 연구의 결과 〇 첫째, 공공재정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성숙기업에 비해 창업기업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 〇 둘째, 대학이나 다른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거래기업)과의 공동연구는 제품•공정 혁신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성숙기업에 비해 창업기업에서 더욱큰 효과발현 〇 셋째, 제품 및 공정혁신은 창업기 업과 성숙기업 모두에서 노동생산성의 수준•증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다. 미국「Freedom of Information Act」와 우리나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교 □ 정보공개법은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