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I. 연구내용 1. 임시분류 근거•영향 모니터링 가. 분석배경 ■ 정규분류 편입의 평가관련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정후보분류의 정부 R&D 규모 산정 및 기존 분류에 대한 영향 정도 모니터링 ● 개정후보중분류* 중 연구규모 산정이 필요한 신설, 분할 개정유형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행 * ’19년 중분류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적합성 평가)를 통해 선정 ■ ‘근거 모니터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정 후보중분류의 정부연구개발 규모를 산정하고 평균값과 비교분석 ● 산정된 개정후보중분류의 과제수, 연구비를 동일 대분류내 중분류의 평균 과제수, 연구비와 비교하여 분류 개설의 타당성 확인 ■ ‘영향 모니터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시 분류가 정규분류를 대체할 경우 기존 정규분류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분석 ● 개정후보중분류로 변경될 수 있는 기존 정규분류관련 과제 수인 ‘영향범위’와 개정후보중분류로 변경될 시 기존 정규분류관련 연구비, 과제 수 변화인 ‘영향강도' 검토 나. 분석결과 (1) 근거 모니터링 ■ 16개 개정후보중분류관련 과제수는 2,379개로 전체 과제(45,006개)의 5.3%, 정부연구비는 8,275억원으로 전체 연구비(13조8,283억원)의 6.0% 에 해당 ● 과제수 기준 개정후보중분류 중 ‘유전학•유전체학’이 488개로 가장 많고 개정후 보중분류 전체 대비 20.5% 를 차지, 그 다음 ‘동물자원공학’(274개, 11.5%),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264개, 11.1%) 순 ● 정부연구비 기준 개정후보중분류 중 ‘우주시스템’이 3,5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개정후보중분류 전체 대비 42.6%를 차지, 그 다음 ‘동물자원공학(817억 원 9.9%), ‘유전학•유전체학’(660억 원, 8.0%) 순 ■ 개정후보중분류가 속한 대분류의 중분류 평균과 비교할 때 과제수 및 정부연구비가 모두 평균 이상(평균대비 비율 1이상)인 개정후보 중분류는 유전학•유전체학, 동물자원공학, 우주시스템 등 3개 * 과제수, 정부연구비 중 한 개만 평균이상인 개정후보 중분류는 재료화학, 인공자능사스템, 정보통신 융합서비스 등 3개 (2) 영향 모니터링 ■ 16개 개정후보중분류를 기재한 과제 현황인 영향범위는 과제수 기준 3,277개로 전체 과제(45,006개)의 7.3%, 정부연구비 기준 9,885억 원으로 전체 정부연구비 (13조8,283 억 원)의 7.1% 에 해당 ● 총 33개 대분류 중 영향범위에 있는 대분류는 30개이며 과제수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701개), ‘정보/통신’(593개), ‘생명과학’(581 개) 등의 규모가 크고 정부연구비 기준으로 ‘기계’(3,676 억 원), ‘농림수산식품’(1,369억 원), ‘정보/통신’(1,360 억 원) 등의 규모가 큼 ● 대분류 전체 과제 수 대비 개정후보중분류를 기재한 과제 수 비중은 ‘정보/통신’ (21.3%), ‘생명과학’(12.9%), ‘농림수산식품’(11.6%) 대분류 등이 높았음 ● 대분류 전체 정부연구비 대비 개정후보중분류를 기재한 연구비 비중은 ‘화학’ (18.1%), ‘정보/통신’(16.3%), ‘농림수산식품’(17%) 대분류 등이 높았음 ■ 16개 개정후보중분류 도입으로 인해 기존 대분류의 과제수, 정부연구비가 변동하는 영향강도는 과제수 총 2,379개 감식 연구비 총 8,274억 원 감소임 * 과제수 2,379개는 전체 과제(45,006개)의 5.3% 정부연구비 8,274억 원은 전체 연구비(13조 8,283억 원)의 6%에 해당 ● 과제수 기준으로 영향강도가 큰 대분류는 ‘농림수산식품’(634개 감소), ‘정보/통신’(499개 감소), ‘생명과학’(391 개 감소) 등이었으며 정부연구비 기준으로는 ‘기계’(3,541억 원 감소), ‘농림수산식품’(1,292억 원 감소), ‘정보/통신’(1,226억 원 감소) 등이었음 ● 대분류 전체 과제수 대비 증감 과제수 비중이 높은 대분류는 ‘정보/통신’(△ 17.9%), ‘농림수산식품’(△ 10.5%), ‘생명과학(△ 8.7%), ‘화학(△8.2%) 등이었음 ● 대분류 전체 정부연구비 대비 증감 정부연구비 비중이 높은 대분류는 ‘농림수산식품’ (△ 14.8%), ‘정보/통신’(△ 14.7%), ‘기계’(△12.1%) 등이었음 2. 정부 연구개발 융합연구 동향 기본 분석 가. 분석배경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활용하여 국가 융합연구의 과제 규모 및 연구비 추이, 기술간 융합연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최근 5년('16~’20)간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융합연구에 대한 기본 현황 시계열 분석 -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부처, 기술분야, 협력유형 등 기본 주제관련 융합연구의 과제수, 연구비에 대해 시계열 현황 분석 * (융합연구 정의) 대분류 기준으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표준분류를 동시에 포함하는 다학제 연구 나. 분석결과 ■ 총괄 현황 ● 2019년 대비 2020년 융합연구 과제수는 12,260개에서 12,533개, 투자액은 2조 5,997 억원에서 2조 9,940 억원으로 증가 * 5년(’16년~’20년)간 투자액 연평균 증가율은 융합연구 4.9%, 비융합연구(단일과제) 0.8%로 융합연구의 연구비 증가가 큼 ■ 연구개발단계별 현황 ●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융합연구가 활발히 수행되며 관련 기초연구 과제수는 2016년 5,546개에서 2020년 7,976개, 투자액은 8,638억 원에서 1조 1,367억원으로 증가 ■ 연구수행주체별 현황 대학 및 출연연 중심으로 융합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2020년 대학은 과제수 기준으로 8,826개, 투자액 기준으로 1조 1,923억 원의 융합연구를 수행(각각 전체 융합연구의 70.1%, 39.8%에 해당) ■ 부처별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융합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하며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융합연구의 과제수는 6,498개, 투자액은 1조 6,697 억 원(각각 전체 융합연구의 51.6%, 55/8% 에 해당) ■ 기술분야별 현황 ● 6T 중 융합연구는 BT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며 2020년 BT 분야는 과제수가 5,234개, 투자액 7,938억 원(각각 전체 융합연구의 41.6%, 26.5% 에 해당) ● 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 중 융합연구는 정보통신(3,499억 원(11.7%)), 보건의료(3,347억 원(11.2 %)), 전기/전자(3,379억 원(11.2 %))에서 활발 ● 과학기술표준분류(적용분야) 중 융합연구는 공공분야에서는 건강(4,383억 원 (공공분야의 33%)), 산업분야에서는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233 억 원(산업분야의 23.7%))이 가장 활발 ■ 협력유형별 현황 ● 융합연구는 산•학•연(3,302억 원(37.8%)), 학•연(2,718억 원(31.7%)), 산•학 (2,519억 원(28.2 %)) 협력유형에서 가장 활발 3. 정부 연구개발 융합연구 동향 심층 분석(연구주제) 가. 분석배경 ■ 융합연구와 비융합연구간 연구내용 차이 검토 ● 동일 대분류에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와 비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과제간 연구내용 차이 여부 검토 및 차별적 내용 검토 ● 연구내용의 차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하위 분류 내 연구비 분포, 키워드 분포, 키워드 네트워크 관계 분석 등을 수행 나. 분석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분야와 국방 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분야 제외) 내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72,315개) 중 인문사회를 제외한 과제 (64,051 개) 가운데 융합과제와 비융합과제를 대상으로 분석 ● 자연, 생명, 인공물 분야의 기술 대분류(16건)에 대해서 분석 수행 ■ 과학기술분야 대분류별(16개) 중분류, 소분류 기준 투자액 구성을 검토한 결과, 투자액 구성 측면에서 융합연구과제와 비융합연구과제간 연구주제 차이를 확인 ● 대분류별 융합연구과제와 비융합연구과제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구주제, 연계구조 측면에서 이질성을 확인 ● 대분류별 군집분석 결과, 융합연구과제와 비융합연구과제 모두 군집은 다양한 중분류로 구성됨을 확인 4. 정부 연구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