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연구 배경 ○ 세계 각국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생산성 증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식량자급률이 낮은데다 기후변화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스마트농업 추진이 매우 긴요함. ○ 기후스마트농업은 시너지효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농가들은 기후스마트 농업의 기술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 이 연구는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경제적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됨. 연구 방법 ○ 기후스마트농업수단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및 의사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기초로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함. ○ 농가의 기후스마트농업기술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순위법과 입찰방식을 활용함. ○ 농가의 기후스마트농업 선택 의사결정 요인분석을 위해 이항 로짓 모형을 이용함. ○ 농업인의 CSA 농업정책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실험법을 적용함. ○ 기후스마트농업 주요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분석 및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시도함. - 시사점 도출을 위해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한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함. ○ 기후스마트농업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시도함. CSA 인지도 및 기술수용 의향 ○ 기후스마트농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6.5%, 영농에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36.2%로 나타남. - 설문에 제시된 대부분의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이 기존에도 있어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존 기술을 기후스마트농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주요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적용의 애로사항은 기술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물관리, 수막 재배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맞춤형비료, 최소경운의 경우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효과를 잘 모름’, 녹비재배의 경우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새로운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이 개발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71.2%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3.1%)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임. CSA 기술 및 정책 선호도 ○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선호도는 재배형태와 재배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남. - 시설재배는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개폐장치’를, 노지재배는 ‘신품종 도입’을 1순위로 선호함. - 노지재배의 식량작물을 기준으로 볼 때 경상도 농가는 ‘작물보험’을, 전라도 농가는 ‘신품종 도입’을 1순위로 선호함. - 재배형태 혹은 재배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선호를 고려하여 CSA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농가의 기후스마트농업 선택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원예작물 재배 농가일수록, 기후변화 체감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의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수록, 기후스마트농업 인지도가 높을수록, 현재의 수익성과 수익성 전망이 높을수록 기후스마트농업을 더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농업인의 CSA 농업정책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실험법을 적용한 결과, 농가들은 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품종 보급, 농작물재배보험 서비스 확대, 환경상호준수 및 직접지불금 지급 수단을 선호하고, 환경기준 규제 모니터링,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CSA의 경제적 효과분석 ○ 기후스마트농업 주요 수단의 순현재가치를 분석한 결과, 물얕게대기(시설설치)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을 취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출권가격이 상승할수록, 물 가격이 상승할수록 순현재가치가 증가하였는데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이 기후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해 필요함을 시사함. ○ 레버리지효과를 고려한 한계감축비용분석 결과, 에너지-스마트 수단 가운데 다겹보온커튼이, 양분-스마트 수단 가운데 녹비재배가 우선순위 기술로 분석됨. - 예산 제약하에서 레버리지효과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함. 국제기구 및 주요국 CSA 정책 사례 ○ FAO는 소규모 농가 및 자원 부족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중요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고, 세계은행은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을 교육 등의 소프트 정책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의 ‘농생태학 프로젝트’는 캠페인, 연구 및 개발, 인식제고, 교육과 같은 소프트 정책도구를 CSA에 적용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농식품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활동이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시도한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수단(계층 1)은 ‘연구·기술 개발’, ‘경제적 수단’으로 나타남. - 계층1과 계층2의 가중치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높은 중요도를 보인 우리나라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의 세부수단은 ‘기후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 개발’, ‘농가 소득안정 지원’, ‘가치체인 및 관련 농업시장 활성화’임. ○ 종합적 평가 결과를 보면,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품종 개발(1위)’, ‘농업기상·예보기술 개발(2위)’, ‘재배기술 개발(3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남. CSA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기후스마트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지원, 기후스마트농업 홍보 및 교육, 지역 맞춤형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정책조합을 위한 추진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실용화 기술로는 농업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농업기상 예보기술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배기술 개발이 요구됨. ○ 기후스마트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지원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농업시설설비의 투·융자를 제공하고, 사후적 위험관리 수단인 작물보험을 보다 확대하며, 기후스마트농업에 따르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후스마트농업 관련시장을 활성화해야 함. ○ 기후스마트농업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는 CSA 전문가 및 전문농업인 육성, CSA 교육시스템 구축, CSA 농업정보 DB 구축 및 접근성 향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재배형태 혹은 재배지역에 따른 정책 수단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기후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야 함. ○ 정책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 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됨. (출처 : 요약 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