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I.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정 프로세스를 통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안) 마련 ◦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실시 ◦ 개정타당성 평가 및 정규 표준분류체계 개정(안) 마련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활용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5개년 개정 프로세스 단계 및 절차, 운영 등 제도개선 설문조사 실시 □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기반 구축 ◦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다학제성 연구 현황 분석 III.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 □ (근거 모니터링)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2016년)를 활용하여 임시분류의 규모성과 진보성을 분석 ◦ '인력 및 인프라' 임시 대분류는 동일분야(인간과학과 사회) 내 3개 기존 대분류와 비교한 결과, 규모성 및 진보성이 모두 최상위 수준 ◦ '가스에너지' 임시 중분류는 상위 대분류(에너지/자원) 내 7개 기존 중분류와 비교하여, 과제수는 3위, 정부연구비는 8위로 최하위에 위치하며, 논문수는 2위,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는 7위에 위치 ◦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 중분류는 상위 대분류(건설/교통) 내 13개 기존 중분류와 비교하면, 과제수는 11위, 정부연구비는 14위, 논문수는 9위,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는 14위로 대부분 하위에 위치 ◦ '안전사회/재난관리' 임시 중분류는 상위 대분류(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내 5개 기존 중분류와 비교하면 과제수로는 1위, 연구비는 3위에 위치 □ (영향 모니터링)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시분류가 정규분류로 신설될 경우 기존분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영향범위 및 영향강도를 분석 ◦ (영향 범위) 2016년을 기준으로 '인력 및 인프라' 임시 대분류가 포함되어 있는 세부과제의 기존 정규분류를 분석한 결과, 기존 정규분류 33개 대분류 모두 영향 범위에 속함 - '가스에너지'는 23개, '지능형 수자원관리'는 24개, '과학기술과 재난/안전'은 31개 ◦ (영향 강도) 2016년을 기준으로 '인력 및 인프라' 임시 대분류가 정규분류로 신설될 경우 기존 정규분류의 정부연구비 감소액을 분석해보면, '기계' 3,612억원, '정보/통신' 3,58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 - '가스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자원' 92억원, '지능형 수자원관리'는 '건설/교통' 85억원, '과학기술과 재난/안전'은 '지구과학'이 6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 IV.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 2013년 개정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분류를 대상으로 개정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정 표준분류체계 마련 ◦ (평가대상) 대분류 1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151개 ◦ (평가방법) 분야별로 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진보성 등 5개 항목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평가 □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대분류 33→33개, 중분류 369→371개, 소분류 2,899→2,898개 ◦ (중분류) 안전사회/재난관리 및 가스에너지 신설, 농림수산식품 명칭변경 6개 ◦ (소분류) 신설 22개(신설 12개, 변경신설 10개), 삭제 23개, 명칭변경 57개,이동 3개 V.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제도개선 설문조사 □ 표준분류체계의 이해 및 활용, 5개년 개정 프로세스 등에 대해 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하는 주요 4개 그룹에 대해 차별화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표준분류체계의 필요성 및 역할) 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상의 분류기준이며, R D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이에 대한 통계 분석의 기준으로 의미가 큼 ◦ (표준분류체계 분류기준) 분류체계는 분야마다 기술, 학문, 연구분야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가 수립됨에 따라 분류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원론적인 한계가 존재함 ◦ (다른 분류체계 활용) 표준분류체계 외에도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에서 각 수요 주체의 실무를 위해 세분화되어 있는 자체 분류체계를 활용 ◦ (개정타당성 평가항목) 규모성 및 진보성 등 정량적인 지표로 분류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향후에는 평가항목의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개정프로세스 개선사항) 개정 주기는 유지하되, 분류 신설과 분류의 명칭변경·삭제·이동 등을 나누어 개정수요 접수 VI.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기반 구축 □ '12~'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대분류를 2개 이상 포함하는 연구과제를 융합 분야 과제로 분류하여, 관련 투자현황을 분석 ◦ (전체 현황) 2012년 대비 2016년 과제수는 5,715개에서 9,054개(연평균 투자율 12.2%), 투자액은 1조 9,660억원에서 2조 4,708억원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5.9%) ◦ (연구개발단계) '16년 기초연구의 융합연구 과제수는 전체의 64.9%로 가장 높으며,투자액은 40.5%로 높은 편에 속함 - 기초연구의 연평균 증가율('12~'16년)도 과제수 14.0%, 투자액 11.3%으로 가장 높음 ◦ (연구수행주체) '16년 대학의 융합연구 과제수는 6,177개, 투자액은 8,338억원으로 전체 융합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2%, 33.7% - 과제수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12~'16년)은 중소기업이 17.3%로 가장 높은 편 ◦ (부처) '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융합연구 과제수는 3,734개, 투자액은 1조 703억원으로 전체 융합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2%, 35.7%로 다른 부처 대비 가장 높은 수준 ◦ (기술분야) '16년 BT분야 융합연구 과제수는 3,883개, 투자액은 6,777억원으로 가장 높음 ◦ (과학기술표준분류) '16년 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 중 융합연구는 '기계(3,460억원)', '보건의료(2,630억원)' 분야에서의 투자가 가장 활발 ◦ (과제협력유형) '16년 산·학 협력유형의 융합연구 과제수는 484개로 전체 협력 과제의 31.7%, 투자액은 2,313억원으로 23.2%를 차지 VII. 향후 계획 □ 차기('18~'22년) 개정 프로세스 개선 방향 ◦ 개정수요 제출 주체를 확대하고, 신기술 및 용어의 현행화 등의 빠른 반영을 위해 개정 프로세스 1년차, 3년차에 소분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회 개정 수요 접수 ( 출처: 요약문 5p ) |
